대장동과 화천대유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됐다. 특히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어느 한쪽이 아닌 여야 모두가 의혹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은 더더욱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과연 해당 의혹의 핵심 쟁점들엔 무엇이 있으며, 또 향후 대선 경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장동 의혹, 대선에 어떤 영향 끼칠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3일 오전,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구속됐으며,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 원을 수취했다고 밝혀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또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야 중 어느 한쪽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1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여야의 거센 난타전에 도중 중단될 만큼 그 공방이 거센 상황. 그러나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3일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 과반으로 압승하며 본선 직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 여파가 정치권까지 뒤흔드는 현시점에서 과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향후 대선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5,500억 공공이익 vs 8.000억 대 민간 수익]
이 지사는 ‘내가 있었기에 5,500억 원이라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것이 ‘민관 공동개발 모델’의 비상식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러한 민관 합동 개발방식은 당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또한 대장동 개발 수익구조와 타 개발방식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오늘(7일) 밤 10시 35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그리고 김윤우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출연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짚어본 뒤, 각 쟁점과 현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