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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3 계엄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충수가 되었다. 위헌적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고, 비상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도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외신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 PD수첩 >이 국민의 분노가 국회의 결단으로 이어진 탄핵 가결의 날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 탄핵 의결의 날, 긴장감이 감돌던 여의도의 풍경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의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했다. 지난 7일 이루어진 첫 번째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번째 탄핵 의결을 앞두고 국회 안팎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의 인파가 국회 앞으로 몰렸다. 신나는 음악과 무료 나눔이 이어지는 모습은 얼핏 축제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여의도로 모여든 시민들. 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 계엄을 둘러싼 충격 폭로, 윤석열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12·12 담화 中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려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 역시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설명과는 거리가 먼 폭로가 잇따랐다. 12.3 비상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계엄은 정말 윤 대통령의 말처럼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을까. < PD수첩 >이 증언을 토대로 계엄의 의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PD 수첩 1446회 2024-12-17MORE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후인 새벽 4시 30분 경 종료되었다. 국회를 침탈했던 계엄군과 장갑차는 다시 사라졌지만 충격과 불안에 빠진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침을 맞아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입법독재로 짓밟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다르게 이번 비상계엄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고의적인 내란이었다는 의혹을 받게 하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45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 45년 만의 비상계엄, 내란인가? 헌정질서 수호인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이번 계엄 사태의 전말을 짐작할 수 있는 각종 증언 ?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출동했던 주요 계엄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이번 계엄 실행과정에 실질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출동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가 하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의 주요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번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최고위층이 윤 대통령 본인이 되는 것이다.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실질적인 ‘내란’이며 ‘군사반란’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떤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 탄핵소추 표결을 둘러싸고 뜨거웠던 국회, 그날 국회에는 무슨 일이? 내란과 군사반란의 각종 증거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정치권과 국회로 향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첨예한 대치상태에 놓였던 여의도 국회. 탄핵안 가결을 위해 재적의원 2/3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불과 여당 의원 8명의 찬성표만 확보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더구나 일부 여당의원들은 사전에 탄핵 찬성 투표까지 공언한 상황이어서 국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과 국민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당일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 도로 위에서 초조하게 투표결과를 지켜보던 상황.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권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초조한 하루를 보냈다. 과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실행할 수 있을까? 언론에 비춰지지 않은 국회 이곳 저곳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어떤 시험대 위에 올랐던 것일까? PD수첩은 지난 12월 6일과 7일 이틀 간 국회에 머물며 탄핵소추 투표를 앞둔 운명의 48시간을 지켜보았다. 12.3 비상계엄사태에 이어 이어지는 내란 의혹과 탄핵 투표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하고 기록한 <특집 PD수첩> ‘서울의 밤 2 : 내란국회’ 편은 2024년 12월 9일(월) 방송된다.
PD 수첩 1445회 2024-12-09MORE
> 아수라장이 된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앞 상황 긴급취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고,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통과시키려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 그 사이 계엄군들 역시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고, 국회 안팎으로 무장한 계엄군과 일반 시민들의 긴박한 대치가 이어졌다. 은 계엄령이 선포로 혼란스러웠던 그날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 6시간의 악몽,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 만난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이 위헌이라며 크게 비판하고 나섰고, 외신들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큰 훼손‘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까? 은 시간을 되짚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그널‘을 짚어보았다.
PD 수첩 1444회 2024-12-05MORE
4개년에 걸쳐 349억 원이 투입된 국가 R&D 과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과제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성과로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H 대학교 김형숙 교수가 있었다. H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센터장인 김 교수는 연구 성과 부족뿐 아니라, 2020년도 H 대학교 특별 채용 당시 면접에서 아직 공고가 나지 않은 대규모 R&D 과제의 수주가 확실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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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석 달간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름, 명태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명 씨는 언론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 영향력을 과시했다. 정치인들은 그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지만, 그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님을 증명하는 사진과 녹취들이 폭로되고 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주목하는 가운데, PD수첩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 그리고 최측근 B 씨를 만나 명 씨의 정체를 물었다. ▶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을 함께한 강혜경에게 그 끝을 묻다. ‘명태균 게이트’는 핵심 증인 강혜경 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2013년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에 취직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지역의 정치 사정을 알고자 명 씨를 찾아갔고, 명 씨는 강 씨를 김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 그렇게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이자 명 씨의 실 소유 회사 ‘미래한국연구소’를 오가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지켜보게 되었다.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중략)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 하더라고._명태균, 21.9.30 강혜경과의 통화 녹취 中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강 씨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만약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부탁으로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다. ▶ 조작된 여론조사 강 씨는 2021년 9월부터 축적된 4,000여 개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일부 녹취에서는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정황도 발견되었다. PD수첩은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가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고자, ‘미래한국연구소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23건의 로데이터(raw data)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 연령대의 응답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후보들의 순위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조작에 의한 여론 조사의 왜곡, 이것들이 퍼지면 1% 안팎으로만 영향을 미쳐도 당시에 워낙 박빙 승부가 예상됐었기 때문에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거죠._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명태균 PD수첩은 취재 중 2021년 6월 26일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갔었다고 주장하는 명 씨의 측근 B 씨를 만났다. 6월 26일은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3일 전이다. B 씨는 그날 명 씨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 씨의 도움이 김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진 것일까? PD수첩은 명 씨가 평소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들은 명 씨와 윤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까? 놀랍게도 두 정치인은 명 씨에 대해 유사한 진술을 했다. 처음에 대통령이 저를 만나자는 게(연락이) 명태균 통해서 왔어요._이준석 의원 인터뷰 中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주시라 이거야. 한번 뵙자고 해서 내가 (21년) 7월 4일 날 저녁에 그 두 부부를 만났어, 식당에서. 그 자리에 명태균이 있어서 내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_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 中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직전,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과정에서 명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명 씨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MBC PD수첩 1442회 <명태균 게이트, 그 시작과 끝>은 11월 26일 오후 10시 20분 방영된다.
PD 수첩 1442회 2024-11-26MORE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 끝에 수수료를 인하하고 배달비를 조정한다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생안이라며 이 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110여 일 간의 회의 끝에도 상생협의체는 모두를 만족하는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악조건을 해결할 진짜 상생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달플랫폼 속 9.8%의 높은 수수료, 2,900원의 배달비(서울 기준). 이 두 숫자에 가려진 진짜 그림자가 있다. 제작진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자영업 환경과 이를 장악한 배달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PD수첩은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것을 토대로 수수료 문제에 가려진 배달플랫폼의 감춰진 문제점들을 조명한다.
▶ 매출을 위해 광고와 할인쿠폰은 필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A 프랜차이즈 치킨집 자영업자는 출근 후 배달앱부터 확인한다. 바로 옆 가게에서 할인쿠폰을 얼마 달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젠 할인쿠폰을 달지 않으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지경이다. PD수첩이 알아본 결과, 배민은 할인 마케팅을 내세우며 쿠폰을 달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쿠폰을 달면 그 금액의 절반을 다시 돌려준다는 혹하는 혜택의 진실은 무엇인가. 쿠폰을 달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경쟁을 유도하는 배달플랫폼의 덫에 걸린 자영업자들이 있다.
A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약 1,700원. 쿠폰이 필수가 된 이 시점에서 옆 가게가 쿠폰의 금액을 4,000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쿠폰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자영업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커지고, 결국 버는 돈보다 쿠폰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조금의 매출이라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옆 가게와 비슷한 금액의 쿠폰을 다는 자영업자들. PD수첩은 치열한 쿠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관악구를 직접 찾았다.
그냥 쿠폰은 그냥 무조건 누가 달면 그냥, 그냥 선택의 그냥 여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는 거예요. 그냥.
안 달면 주문이 없는데
- 관악구 A 프랜차이즈 치킨집 자영업자
배민에는 다른 플랫폼에 없는 특별한 광고 기능이 있다. 바로 ‘우리가게클릭’. 가게를 상단에 띄워주는 대가로 손님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최소 200원에서 최대 600원까지 금액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더 상단에 띄워주며, 상단에 노출될수록 주문은 더 많아진다는 게 이 광고의 핵심이다. 그런데 PD수첩의 취재 결과, 우리가게클릭은 자영업자들의 두려움 1순위 광고 시스템이다. 가게 메뉴를 둘러보기만 해도 최대 600원을 배민에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100명의 손님이 클릭해도 그 클릭이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60,000원의 지출만 있을 뿐 소득은 없다. 배민에서는 클릭 상세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가게클릭을 계속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지 PD수첩은 밀착 취재했다.
광고를 이용을 해서 주문은 늘었어요. 하지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광고를 이용 안 하면 주문이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좋은 건 없죠. 저희 업주들한테는
- 인천 피자집 자영업자
▶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가는 비용 전가
배달의민족의 ‘배민클럽’, 쿠팡의 ‘와우회원’ 등 유료 멤버십을 대상으로한 유료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다. 지난 3월 쿠팡이츠를 필두로 두 배달플랫폼은 무료배달 서비스를 내세우며 마케팅하고 있다. 그런데 무료배달은 소비자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소비자가 무료로 누렸던 혜택의 대가는 자영업자의 몫이었다. 자영업자의 부담은 결국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선택이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외식 가격 상승의 또 한 가지 요인으로 뽑는 것이 바로 ‘최혜대우 요구’이다. 배민과 쿠팡이 서로보다 비싸지 않게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녹음본을 확보한 제작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혜대우 요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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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나 지금은 50, 60대가 된 ‘제2차 베이비부머’. 고도 성장기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을 겪은 이들은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축인 허리 세대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두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 이들이 올해부터 은퇴 시점에 접어들었다. 매년 100만 명씩 10년간 퇴직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리 세대 역할을 하던 이들이 대거 은퇴하는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0.38%p 하락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지난 7월 발표됐다. 이에 이들의 은퇴가 국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PD수첩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이들의 은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 부모·자녀 모두 부양해야 하는 ‘마처세대’, 노후 준비는 뒷전 72년생 류연수 씨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인 ‘마처세대’다. 류 씨에겐 현재 초등학생인 늦둥이 아들과 병시중을 들어야 할 아픈 아내와 장모가 있었다. 류 씨는 퇴직 후 요식업을 개업하기로 했다.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사정은 류 씨 개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 부양’ 상황에 있으며, 부양 비용은 월평균 약 164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본인의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일, 가족 부양, 자기 돌봄까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정작 본인을 돌봐줄 사람은 없다. ▶ "연금만으론 턱없어” 정년퇴직 이후 취·창업 시장에 뛰어든 5060 63년생 박용철 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 주말 전북 익산에서 상경해 노량진에 위치한 학원을 찾았다. 산업안전 관리자로 지냈던 박 씨는 작년에 60세 정년을 맞았다. 정년퇴직 이후 생업 전선에서 물러났을 나이이지만, 현재는 촉탁직으로서 3개월마다 촉탁직 재계약해야 하는데,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란 불안한 고용 상황에서 학원을 찾은 것이다. 박 씨는 일을 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배우자와 생활하기엔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학원을 찾은 고령 수강생은 박 씨뿐만 아니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기술을 배우러 온 이들도 있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은 연금액 월평균은 65만 원가량이라고 한다.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3천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954만 ‘은퇴 쓰나미’가 몰고 올 여파는? 64년생 원덕환 씨는 30년 넘게 수학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했다. 환갑을 앞두고 막막했던 원 씨는 일을 지속하고자 지자체 일자리재단을 찾았다. 그곳에서 시니어 인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두 달째 수습 교육을 받던 중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학원을 운영했던 이력이 정규직 채용에 큰 역할을 했다. 정년이 지났음에도 일을 지속하려는 이들은 원 씨뿐만 아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중 장래 근로 희망자는 69.4%로 조사됐고, 이들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3세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954만 제2차 베이비부머가 원 씨처럼 일을 지속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크게 개편되지 않을까. 제2차 베이비부머가 처한 상황을 통계로 읽는 <은퇴 없는 나라 - 5060 베이비부머 리포트>는 오는 11월 12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하는 MBC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 수첩 1440회 2024-11-12MORE
초유의 ‘6번째 담임 교체’ 사태, 피디수첩 집중 조명 학부모 민원에 손발 묶인 초등학교…. 피디수첩, 문제 학부모 직접 만났다 지난 10월, 전주 M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는 학부모 A 씨와 B 씨. 이들은 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자녀 위주의 세세한 보살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라고 항의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학부모가 쏟아낸 민원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M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육 파행이 악성 민원인 때문이라는 교사들의 토로가 지역 전반에 알려지며, 정규 담임은 물론, 2~3주간 담임을 맡아줄 단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문제 학급에 투입되면서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파행으로 고통 받고 있다. PD수첩은 학교를 직접 찾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심층적으로 취재했다. ■ 학부모의 반론, 그들은 ‘악성’ 학부모인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통용되는 단어인데도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우시면 그게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 M 초등학교 학부모 B 씨 PD수첩은 논란 속 학부모 A 씨와 B 씨를 만났다. 이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제작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뿐, 악성 민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도리어 자신들은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 주장한다. 이토록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 ■ 교권 5법도 속수무책, 무엇이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있나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교권 보호 5법도 A, B 학부모의 민원을 막지 못했다. 학교의 교원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무엇이 학교와 교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서이초 사건 1년, PD수첩은 교권 회복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지금 교육 현장에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있게 취재했다. 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는 11월 5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PD 수첩 1439회 2024-11-05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