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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난 25일,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성 씨의 위증은 인정되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온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무죄가 나오자 여야의 희비가 또다시 엇갈렸다. 몇 달째 이어져 온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확산 일로 중이다. 명 씨가 2022년 서울 서초갑 재보궐 경선과 시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명태균 씨 관련 수사는 과연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 오늘 밤(26일)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사법 리스크'·'공천 개입 의혹' 폭풍 어디로?>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최근 재판부 판결과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토론한다.
MBC 100분 토론 1077회 2024-11-26MORE
‘서울대 신입생 225명, 의·치대 도전하려 입학하자마자 휴학’,‘학원가에 초등 의대반 등장’. 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으로 치닫는 의대 선호 현상을 묘사한 언론 기사 제목들이다. 자연계 최상위 학과가 전자공학과 물리학이던 시절은 오랜 과거가 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상위 인재들의 대다수가 의대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수능엔 역대급 N수생이 몰렸다. 특히 이공계열은 의대 열풍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공계 인재 양성 최고 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자퇴생이 속출하고 있는 것.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약 5조원 삭감까지 겹쳐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의대로 빠져나가는 이공계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까? 갖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실질적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 밤 (19일)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 <기름 부은 '의대 광풍'.. '의대 공화국'의 미래는?> 에서는 김현철 연대 의대/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전공 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출연해 ‘의대 쏠림’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법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 1076회 2024-11-19MORE
지난 주 목요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아내의 조언은 국정농단이 아니다’‘특검은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모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진솔한 담화였다는 여당의 평가와는 달리, 다음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7%라는 취임 후 역대 최저 지지율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가장 결정적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이틀 뒤, 민주당은 수정된 내용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특검법 14개의 의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등 2개로 줄였다. 특검 추천방식도 제3자 추천으로 바꾸면서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졸속 입법이라 비판하면서‘특검’ 대신 ‘특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김여사 특검 소용돌이가 시작된 국회, 야권은 지난 8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키면서 정부 규탄 장외집회까지 이어가고 있다. 최저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란 난제 앞에서, 윤 정부의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 오늘 밤 (12일)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 <17% 지지율…‘김건희 특검법’ 앞날은?> 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출연한다.
MBC 100분 토론 1075회 2024-11-12MORE
3년째 교착상태에 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예기치 못한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수천여 명이 집결해 있으며, 곧 전투에 투입되거나 전투를 지원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정원은 연말까지 북한군 1만여 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연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살상무기 언급을 비판했고, 외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대리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우리 외교 안보 정책에 큰 변수다. 트럼프의 경우"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할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외교 안보 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실체는 무엇이며, 국제 사회에 어느 정도나 파장을 미칠까? 또 현시점에서 한미 동맹과 한러 관계 둘 다 해치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 밤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북한군 파병 여파와 우리 정부 대응책>에 대해 긴급 토론해 본다.
MBC 100분 토론 1074회 2024-10-29MORE
지난 17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김건희 여사는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 ‘주가 조작을 몰랐다’, ‘10년 전 기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다’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물량과 시간을 짜고 친 ‘통정매매’ 98번 가운데 47번이 김 여사 계좌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7초 거래’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위한 ‘통정매매’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나 주거지 등에 대해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고 발언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과 검찰총장-서울지검장 탄핵까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난 지금, 향후 김여사 특검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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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된 지 어느덧 40여 일, 명 씨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명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내외와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22대 국회의원 공천, 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22년 강원ㆍ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번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며 명 씨와의 관계를 일축했다. 또한, 명 씨가 지목한 정치인들은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런 가운데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라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그 발언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오늘(15일) 명씨는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라 주장하며 사진까지 공개했고 대통령 경선 여론 조작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 출연해 명태균 게이트의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토론해 본다. MBC 100분토론 <‘윤’앞서게 조작?..명태균 게이트 어디까지?>은 오늘 (15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MBC 100분 토론 1072회 2024-10-15MORE
가자-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1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초토화한 데 이어 ‘이란’으로 그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의 석유 시설과 핵시설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란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충돌로 제5차 중동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있다. 오늘 MBC 100분 토론 <‘폭주’ 이스라엘..이란 핵시설 공격할까?> 편에서는 일촉즉발 위기의 이스라엘-이란의 전면전 가능성과 미ㆍ중ㆍ러 등 지정학적 변수, 이로 인한 세계 경제 여파에 대해 집중 토론해본다.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핵시설 공격 가능성은? 그동안 이란과의 확전을 피해 오던 이스라엘이 가자전 이후 태세를 바꿨다.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거나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 공습 등 작전을 펼치며 이란을 전쟁 한복판에 끌어들이려는 모양새.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의 석유 시설뿐 아니라 핵시설 공격까지 내비치자, ‘중동의 화약고’폭발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랍의 종주국 역할을 담당해온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같은 도발 앞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통제 불능’ 이스라엘, 한 달 앞둔 美 대선 변수 될까? 중동 전쟁을 막지 못한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미국이 여러 차례 제안했던 가자지구 휴전은 이스라엘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고 최근 헤즈볼라와의 휴전도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동의 상황은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내 박빙인 해리스와 트럼프 역시 아랍계와 유대계를 의식한 표 계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동발 위기 속 세계 경제, 한국경제 또 휘청? 중동 지역의 확전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몰고 올 최대 변수. 지난 7일, 국제유가는 한 달여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가 하면, 한 주 사이 유가가 5%씩 급등할 만큼 휘청거렸다. 잡힐 듯한 물가가 중동발 악재로 다시 급등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3년여 만의 금리 인하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MBC 100분토론 <‘폭주’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할까?>에서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박정호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해 중동 전쟁 확전이 몰고 올 국제 정세 변화부터 우리 경제 파장까지 심도 있게 짚어본다. MBC 100분토론<‘폭주’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할까?>는 오늘(8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MBC 100분 토론 1071회 2024-10-08MORE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설, 그 연결 고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바로 명태균 씨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받아오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며 접근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천에 관여하는 듯한 음성 녹음 파일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오늘 MBC 100분 토론은 명태균 발 공천개입 의혹, 그 시작과 끝은 무엇이고 수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집중 토론한다. 명태균 압수수색..향후 수사방향은? 창원지검은 어제 오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 인물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의원의 경남 자택과 명 씨 창원 자택,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등 총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한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이달 1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 과연 앞으로의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명태균 게이트’ 열리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천은 당 공관위가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인물이 명태균 씨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소되어야 할 의문점들이 산적해 있다. 오늘 MBC 100분토론 <‘명태균 게이트’열리나?>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가 출연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진실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MBC 100분토론 <‘명태균 게이트’열리나?>는 오늘 (1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MBC 100분 토론 1070회 2024-10-01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