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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 끝에 수수료를 인하하고 배달비를 조정한다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생안이라며 이 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110여 일 간의 회의 끝에도 상생협의체는 모두를 만족하는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악조건을 해결할 진짜 상생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달플랫폼 속 9.8%의 높은 수수료, 2,900원의 배달비(서울 기준). 이 두 숫자에 가려진 진짜 그림자가 있다. 제작진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자영업 환경과 이를 장악한 배달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PD수첩은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것을 토대로 수수료 문제에 가려진 배달플랫폼의 감춰진 문제점들을 조명한다.
▶ 매출을 위해 광고와 할인쿠폰은 필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A 프랜차이즈 치킨집 자영업자는 출근 후 배달앱부터 확인한다. 바로 옆 가게에서 할인쿠폰을 얼마 달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젠 할인쿠폰을 달지 않으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지경이다. PD수첩이 알아본 결과, 배민은 할인 마케팅을 내세우며 쿠폰을 달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쿠폰을 달면 그 금액의 절반을 다시 돌려준다는 혹하는 혜택의 진실은 무엇인가. 쿠폰을 달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경쟁을 유도하는 배달플랫폼의 덫에 걸린 자영업자들이 있다.
A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약 1,700원. 쿠폰이 필수가 된 이 시점에서 옆 가게가 쿠폰의 금액을 4,000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쿠폰 금액을 올리면 그만큼 자영업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커지고, 결국 버는 돈보다 쿠폰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조금의 매출이라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옆 가게와 비슷한 금액의 쿠폰을 다는 자영업자들. PD수첩은 치열한 쿠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관악구를 직접 찾았다.
그냥 쿠폰은 그냥 무조건 누가 달면 그냥, 그냥 선택의 그냥 여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는 거예요. 그냥.
안 달면 주문이 없는데
- 관악구 A 프랜차이즈 치킨집 자영업자
배민에는 다른 플랫폼에 없는 특별한 광고 기능이 있다. 바로 ‘우리가게클릭’. 가게를 상단에 띄워주는 대가로 손님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최소 200원에서 최대 600원까지 금액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더 상단에 띄워주며, 상단에 노출될수록 주문은 더 많아진다는 게 이 광고의 핵심이다. 그런데 PD수첩의 취재 결과, 우리가게클릭은 자영업자들의 두려움 1순위 광고 시스템이다. 가게 메뉴를 둘러보기만 해도 최대 600원을 배민에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100명의 손님이 클릭해도 그 클릭이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60,000원의 지출만 있을 뿐 소득은 없다. 배민에서는 클릭 상세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가게클릭을 계속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지 PD수첩은 밀착 취재했다.
광고를 이용을 해서 주문은 늘었어요. 하지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광고를 이용 안 하면 주문이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좋은 건 없죠. 저희 업주들한테는
- 인천 피자집 자영업자
▶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가는 비용 전가
배달의민족의 ‘배민클럽’, 쿠팡의 ‘와우회원’ 등 유료 멤버십을 대상으로한 유료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다. 지난 3월 쿠팡이츠를 필두로 두 배달플랫폼은 무료배달 서비스를 내세우며 마케팅하고 있다. 그런데 무료배달은 소비자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소비자가 무료로 누렸던 혜택의 대가는 자영업자의 몫이었다. 자영업자의 부담은 결국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선택이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외식 가격 상승의 또 한 가지 요인으로 뽑는 것이 바로 ‘최혜대우 요구’이다. 배민과 쿠팡이 서로보다 비싸지 않게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녹음본을 확보한 제작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혜대우 요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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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나 지금은 50, 60대가 된 ‘제2차 베이비부머’. 고도 성장기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을 겪은 이들은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축인 허리 세대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두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 이들이 올해부터 은퇴 시점에 접어들었다. 매년 100만 명씩 10년간 퇴직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리 세대 역할을 하던 이들이 대거 은퇴하는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0.38%p 하락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지난 7월 발표됐다. 이에 이들의 은퇴가 국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PD수첩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이들의 은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 부모·자녀 모두 부양해야 하는 ‘마처세대’, 노후 준비는 뒷전 72년생 류연수 씨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인 ‘마처세대’다. 류 씨에겐 현재 초등학생인 늦둥이 아들과 병시중을 들어야 할 아픈 아내와 장모가 있었다. 류 씨는 퇴직 후 요식업을 개업하기로 했다.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사정은 류 씨 개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 부양’ 상황에 있으며, 부양 비용은 월평균 약 164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본인의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일, 가족 부양, 자기 돌봄까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정작 본인을 돌봐줄 사람은 없다. ▶ "연금만으론 턱없어” 정년퇴직 이후 취·창업 시장에 뛰어든 5060 63년생 박용철 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매 주말 전북 익산에서 상경해 노량진에 위치한 학원을 찾았다. 산업안전 관리자로 지냈던 박 씨는 작년에 60세 정년을 맞았다. 정년퇴직 이후 생업 전선에서 물러났을 나이이지만, 현재는 촉탁직으로서 3개월마다 촉탁직 재계약해야 하는데,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란 불안한 고용 상황에서 학원을 찾은 것이다. 박 씨는 일을 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배우자와 생활하기엔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학원을 찾은 고령 수강생은 박 씨뿐만 아니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기술을 배우러 온 이들도 있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은 연금액 월평균은 65만 원가량이라고 한다.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3천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954만 ‘은퇴 쓰나미’가 몰고 올 여파는? 64년생 원덕환 씨는 30년 넘게 수학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했다. 환갑을 앞두고 막막했던 원 씨는 일을 지속하고자 지자체 일자리재단을 찾았다. 그곳에서 시니어 인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두 달째 수습 교육을 받던 중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학원을 운영했던 이력이 정규직 채용에 큰 역할을 했다. 정년이 지났음에도 일을 지속하려는 이들은 원 씨뿐만 아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중 장래 근로 희망자는 69.4%로 조사됐고, 이들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3세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954만 제2차 베이비부머가 원 씨처럼 일을 지속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크게 개편되지 않을까. 제2차 베이비부머가 처한 상황을 통계로 읽는 <은퇴 없는 나라 - 5060 베이비부머 리포트>는 오는 11월 12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하는 MBC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PD 수첩 1440회 2024-11-12MORE
초유의 ‘6번째 담임 교체’ 사태, 피디수첩 집중 조명 학부모 민원에 손발 묶인 초등학교…. 피디수첩, 문제 학부모 직접 만났다 지난 10월, 전주 M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공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거듭된 담임 교체가 두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올해에만 학교에 각각 113회, 61회 전화했다는 학부모 A 씨와 B 씨. 이들은 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준 것이 아동학대라며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자녀 위주의 세세한 보살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를 방치했다’라고 항의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학부모가 쏟아낸 민원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M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의 교육 파행이 악성 민원인 때문이라는 교사들의 토로가 지역 전반에 알려지며, 정규 담임은 물론, 2~3주간 담임을 맡아줄 단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문제 학급에 투입되면서 다른 학년의 수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파행으로 고통 받고 있다. PD수첩은 학교를 직접 찾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심층적으로 취재했다. ■ 학부모의 반론, 그들은 ‘악성’ 학부모인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고 통용되는 단어인데도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우시면 그게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 M 초등학교 학부모 B 씨 PD수첩은 논란 속 학부모 A 씨와 B 씨를 만났다. 이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제작진.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위가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뿐, 악성 민원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도리어 자신들은 ‘악성 학부모’ 프레임의 희생자라 주장한다. 이토록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 ■ 교권 5법도 속수무책, 무엇이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있나 두 학부모를 막아달라며 교원단체 세 곳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교권 보호 5법도 A, B 학부모의 민원을 막지 못했다. 학교의 교원들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무엇이 학교와 교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서이초 사건 1년, PD수첩은 교권 회복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지금 교육 현장에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있게 취재했다. 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는 11월 5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PD 수첩 1439회 2024-11-05MORE
지난 9월, ‘빌라왕’이 되지 않기 위해 본업을 포기한 채 밤낮으로 일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어주며 눈물짓는 임대인들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경제적 이득을 바라며 여러 채의 주택을 구매했다가 투자에 실패한 것을 피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은 채 만나게 된 그들의 사정은 놀라웠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 김 씨(가명)의 덫에 걸려들어 벌어진 일이라는데. 분양 여왕 김 씨의 수법은 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은 여러 채의 주택을 짐처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PD 수첩은 이들의 주택 분양 전후 사정을 통해 전세 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봤다.
◆ 내가 다 책임져줄게, 언니의 달콤한 속삭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던 2021년, 주택 매입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조바심을 느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1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로 소개받게 된 언니는 ‘아이들 앞으로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모시고 살 거면 노후 준비는 해놓아야지’라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동산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속삭였다. 전례 없는 부동산 호황과 맞물린 언니의 제안에 점점 솔깃해져 가던 어느 날, 언니는 한 부동산 사무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몇 장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건넸다. 이미 내 도장이 찍힌 분양계약서에 당황스러웠지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가 (매물을) 책임질게.’라던 언니의 말을 믿고 홀린 듯 주택을 사게 된 사람들.
김 씨의 그 조건이 없었으면은 절대, 절대 계약 안 했어요. 진짜로. 본인이 책임지겠다. 가지고 가겠다. ‘ 전세 안 나가면요?’ ‘언니가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그거 믿고 하게 된 거죠
_브로커 김 씨 투자자 최주희(가명)
역전세난이 닥치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너희들 다 잘 살게 도와주겠다’던 언니는 여전했을까? 화곡·모란시장의 일수꾼이던 김 씨를 돈 많고 덕 있는 귀인(貴人)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추적한다.
◆ 이틀 사이 오피스텔 두 동 완판, 분양 여왕의 수상한 영업 비밀
김 씨가 분양을 대행했다고 알려진 서울시 금천구 소재 A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100여 채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두 동이 단 이틀 사이에 ‘완판’되었다. 수분양자 명단 속 등장하는 이름 대부분이 친인척, 지인 관계였다. 김 씨가 주변인을 끌어모아 열심히 오피스텔을 완판 시킨 이유는 바로 건축주에게 받는 고액의 분양 수수료. 무자격 분양 대행업자인 그녀가 주택 시장에서 활개를 치며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한, 제작진은 김 씨가 본인의 개인 사업장에 지인들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여 탈세를 저질렀다는 정황도 발견했다.
막 2년을 엄청 힘들어 갖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둘이 오죽하면 딸은 밑지고도 팔고 싶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 브로커 김 씨 투자자 최정안(가명)
투자자들은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는 김 씨의 말에 솔깃하여 무작정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주택 수를 불려 나갔다. 그러나 이듬해 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자 임대 사업자 제도는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족쇄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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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회 약 800여개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이른바 ‘다락방’. 그런데 최근 그곳에서 설립자인 류광수 목사를 비롯한 소속 목회자들의 타락이 심각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목회자들의 상습적 유흥업소 방문과 성매매, 심지어 성범죄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 수백억 원대 헌금의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데... < PD수첩 >에서는 다락방 내 목회자들의 타락에 관한 여러 의혹을 집중 취재한다.
■ ‘복음’ 아래 이루어지는 타락
"‘넌 정말 너무 영적으로 밝아서 목회를 해도 되겠다. 그러려면 나랑 몸을 섞어야 한다’라면서 팔을 확... (중략)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반발을 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 박민아(가명) 씨 (다락방 탈퇴 교인)
박민아(가명) 씨는 다락방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실체를 밝히고자 고민 끝에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섰다. 다락방 소속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녀는 아직도 충격적인 한마디를 잊지 못한다고 전한다. 바로 가해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 나랑 몸을 섞어야 한다”라고 박민아(가명) 씨에게 말한 것.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공개 이후 다락방 내부의 반응이었다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민아(가명) 씨와 비슷한 목사들의 성범죄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류광수 목사의 비윤리적인 정황에 관한 제보도 들어온 상황. 다락방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들이 누리는 ‘복음’의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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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지인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유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월 말 전국 각지의 중·고교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다. PD수첩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어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사태를 심층 취재했다. ▶ ‘당신의 지인을 능욕해 드립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는 지인의 실명과 허위 합성물을 공유하는 소위 '겹지방'이 존재한다. '겹치는 지인 능욕방'의 줄임말인 ‘겹지방’은 지역과 나이, 학교별로 분류돼 존재한다. PD수첩은 국내 신문사와 외신에 ‘대전 겹지방’을 제보한 고등학생 김마리(가명) 씨를 만났다. 그 주고받는 메시지에 우리 학교 후배도 있었고, 아는 선배도 있었고, 제 친구의 친구도 있었고... _‘대전 겹지방’ 제보자 김마리 인터뷰 中 김마리 씨의 채증 자료에 따르면, ‘대전 겹지방’에서는 허위 합성물과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학급 단체 사진도 있었다. 해당 대화방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이해린(가명) 씨가 PD수첩에 취재 의사를 밝혔다.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려 SNS에 올렸던 사진들이 나체로 합성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많아졌다는 해린 씨, 가해자는 과연 누구일까? PD수첩이 당시 상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을 찾아갔다. ▶ AI 기술 악용한 ‘원 클릭’ 성범죄 PD수첩은 허위 합성물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잠입 취재했다. 해당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A씨는 ‘죄책감보다 흥분감이 더 커서 그만둘 수 없다’며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라고 답변했다. 허위 합성물 제작에 이용된다는 ‘딥페이크 봇’은 AI 기술을 이용한 텔레그램 프로그램이다. PD수첩이 해당 프로그램에 실험용 사진을 보내자 몇 분만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되었다. 추가로 합성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프로그램 링크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결제를 해야 얻을 수 있다. 텔레그램 이용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PD수첩을 찾은 한 제보자는 ‘돈이 없는 10대들이 주변에 링크를 공유하면서 범죄의 창구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PD수첩이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 가해 학생들의 상담 기록지 434페이지를 전수 분석했다. ▶ 경찰이 수사를 지체하는 사이 플랫폼 이주는 시작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문제점은 없을까? PD수첩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허위 합성물 피해자를 만났다.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수업 중인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나체로 합성한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피해 정황 발견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죄명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다. 결국 직접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피해 사진을 분석하듯 살펴봐야 했다. 2019년 ‘N번방’ 사건부터 각종 텔레그램 성 착취 방에 잠입해 채증·수사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 리셋(ReSET)은 실제로 경찰 신고 과정에서 "해외 서버라서 못 잡는다.”, "사건을 종결하겠다.”라는 답변을 수없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과 수사 협조 협의에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플랫폼을 이주하기 위한 투표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SNS를 걸어 잠근 아이들의 이야기는 오는 15일 밤 10시 20분, MBC PD수첩 <딥페이크 -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서 만날 수 있다.
PD 수첩 1436회 2024-10-15MORE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법정 싸움을 위해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 하지만 의뢰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변호사가 있다? 사건 수임 후 연락이 두절되는 변호사, 변론기일에 고지 없이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판결문을 위조하고 공탁금을 가로채는 변호사까지. 변호사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PD수첩은 이런 ‘불량 변호사들’의 행태를 추적하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의뢰인을 기만하는지고발한다. 또한 일부 불량 변호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다. ▶ 2년 동안 의뢰인을 속인 판결문 위조 변호사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현민(가명) 씨는 2년 전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A 소속 이OO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와 공탁금 등 지금까지 약 1,7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년 후, 변호사로부터 승소 소식을 들었지만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변호사는 차일피일 미루며 변명을 일삼았다.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에 의심이 들어 직접 법원으로 찾아간 그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건은 접수조차 된 적 없었고 판결문은 변호사가 만들어낸 가짜였다. "돈 주고 사기 체험한 거예요. 재판을 안 해놓고 이겼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눈치를 채냐 이거죠.” - 불량변호사 피해자 김씨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물어봤지만, 이 변호사는 "제가 정신병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라고 답했다.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당 변호사가 이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은 것. 설득 끝에 이OO 변호사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묻는 제작진에게 그는 어떤 입장을 전했을까? ▶ 사건 수임하고 나 몰라라, 불성실 변호사 빠르고 쉽게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법을 처음 접하는 의뢰인들은 변호사와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플랫폼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변호사가 있다. 플랫폼 A에서 만난 진OO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 결국 그와 소송까지 가게 된 피해자가 있었다. 진OO 변호사는 여러 차례 재판일을 연기시키고 심문기일에도 불참했다. 결국 의뢰인의 소송은 기각됐고, 피해자는 이긴 줄 알았던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1년 후에야 알게 되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다른 플랫폼에서 수임한 의뢰인의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그는 후배 변호사의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후배 변호사는 직접 MBC로 찾아와 자신이 진OO 변호사 대신 의뢰인과 연락하며 대리 변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4년간 상담한 건수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 진OO 변호사. 그는 왜 이토록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려 하는 것일까? ▶ ‘불량 변호사’는 변호사 징계로 막을 수 있을까?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징계 중 81%가 경징계인 과태료나 견책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의뢰인과 성실한 변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태료를 내면 다시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1,5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가 배출되는 변호사 3만 명 시대. 의뢰인들을 불량 변호사로부터 보호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변호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PD수첩 <불량 변호사들>은 10월 8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PD 수첩 1435회 2024-10-08MORE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 보장.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로켓배송의 마법 같은 편리함 뒤엔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3명의 노동자들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 추산) 사망한 쿠팡의 노동 환경이다. 2023년 연 매출 30조 원을 돌파한 쿠팡이 만들어낸 물류혁신 현장에는 어떤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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