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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오늘(14일), 경호처와의 3자 회동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는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될 시,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는가하면,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과연 공권력 간 무력 충돌 없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집행될 수 있을까? 한편, 오늘 처음 열린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4분여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에는 직접 참여하겠다고 강조해오던 윤대통령이 체포영장과 신변 보호를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 외에도 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 기일 이의 제기 등 탄핵 심판과정에서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오늘 11시 20분 방송될 100분 토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과 본격화된 탄핵심판 정국에 대해 토론해본다. 오늘 토론에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출연한다.
MBC 100분 토론 1082회 2025-01-14MORE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했고 경호처는 ‘인간띠’와 ‘차벽’으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위력으로 거부했다.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 사법 질서마저 따르지 않는 초유의 상황. 내각과 여당 역시 헌정 질서 수호라는 그들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도록 지휘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은 묵살한 반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경호처에 경찰인력 투입’을 요청한 내용은 경찰청에 검토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의 40%에 달하는 4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에 집결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성스러운 전사”라고 하며 윤 대통령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오늘 밤(화) 11시 20분 백분토론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과 이를 둘러싼 법치주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MBC 100분 토론 1081회 2025-01-07MORE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 경쟁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기관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까?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까? 헌법재판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을 9명 체제로 회복하기 위해 여야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 6인이냐, 9인이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 밤 11시 20분 백분토론 <尹 탄핵 가결..'내란 수사' 어디로?>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과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를 심도 깊게 논의한다. 오늘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함께하며 30여명의 시민논객도 직접 질문을 던진다.
MBC 100분 토론 1080회 2024-12-17MORE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치열하게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현직 대통령 수사로 인한 국정 공백은 누가 어떻게 대신할 것인가?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으로 무산되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는‘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오늘 밤 10시 20분 생방송 백분토론 <탄핵 표결 D-4‘내란’의 끝은?> 편에서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쟁점과 수사 방향, 향후 정국에 대해 긴급 토론해 본다. 오늘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 한국선거학회 서복경 부회장이 함께한다.
MBC 100분 토론 1079회 2024-12-10MORE
지난 3일 밤 10시 40분,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초유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장 및 검사 연쇄 탄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동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발동의 이유를‘반국가 세력 척결’이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선 출입문이 폐쇄되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긴급하게 모여든 국회의원들과 국회 관계자, 시민들은 국회를 폐쇄한 경찰, 계엄군과 뒤섞여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계엄령이 발표된 지 1시간 30분 뒤, 재석 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새벽 4시 반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밤이 지나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정하는 계엄령 선포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한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5일 0시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오늘 밤 9시 20분 백분토론 <45년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편에서는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에 대해 긴급 토론해본다. 오늘 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MBC 100분 토론 1078회 2024-12-04MORE
지난 25일,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성 씨의 위증은 인정되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온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무죄가 나오자 여야의 희비가 또다시 엇갈렸다. 몇 달째 이어져 온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확산 일로 중이다. 명 씨가 2022년 서울 서초갑 재보궐 경선과 시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명태균 씨 관련 수사는 과연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 오늘 밤(26일)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사법 리스크'·'공천 개입 의혹' 폭풍 어디로?>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최근 재판부 판결과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토론한다.
MBC 100분 토론 1077회 2024-11-26MORE
‘서울대 신입생 225명, 의·치대 도전하려 입학하자마자 휴학’,‘학원가에 초등 의대반 등장’. 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으로 치닫는 의대 선호 현상을 묘사한 언론 기사 제목들이다. 자연계 최상위 학과가 전자공학과 물리학이던 시절은 오랜 과거가 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상위 인재들의 대다수가 의대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수능엔 역대급 N수생이 몰렸다. 특히 이공계열은 의대 열풍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공계 인재 양성 최고 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자퇴생이 속출하고 있는 것.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약 5조원 삭감까지 겹쳐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의대로 빠져나가는 이공계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까? 갖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실질적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 밤 (19일)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 <기름 부은 '의대 광풍'.. '의대 공화국'의 미래는?> 에서는 김현철 연대 의대/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전공 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출연해 ‘의대 쏠림’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법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 1076회 2024-11-19MORE
지난 주 목요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아내의 조언은 국정농단이 아니다’‘특검은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모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진솔한 담화였다는 여당의 평가와는 달리, 다음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7%라는 취임 후 역대 최저 지지율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가장 결정적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이틀 뒤, 민주당은 수정된 내용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특검법 14개의 의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등 2개로 줄였다. 특검 추천방식도 제3자 추천으로 바꾸면서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졸속 입법이라 비판하면서‘특검’ 대신 ‘특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김여사 특검 소용돌이가 시작된 국회, 야권은 지난 8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키면서 정부 규탄 장외집회까지 이어가고 있다. 최저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란 난제 앞에서, 윤 정부의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 오늘 밤 (12일)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 <17% 지지율…‘김건희 특검법’ 앞날은?> 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출연한다.
MBC 100분 토론 1075회 2024-11-12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