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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헌 문란‘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 음모론에 심취한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와 정보사가 동원된 선관위 장악 시도가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기가 직접 ‘선관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극우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부정선거’.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음모론에 빠져들게 된 걸까? ■ "선관위 뚫렸다”는 주장, 진실은?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점검 결과 선관위가 해킹에 뚫렸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18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이 발표하지 않은 전제가 있었다. 당시 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위해 시작 단계부터 ‘방화벽’을 국정원에 열어주었다. 정상적 환경에서는 관제시스템이 작동해 국정원도 ‘방화벽’을 뚫고 해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따져본다. ■ 민주주의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음모론의 핵심은 사전투표 조작설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재검표도 하고, 법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극우세력은 음모론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응답자가 29%에 달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하에서 투표용지 갈아치우기 등으로 유권자를 좌절시킨 ‘부정선거’가 이제는 음모론으로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81회 2025-01-12MORE
영장도 무시…뒤로 숨어든 대통령 ■ 관저에 숨은 ‘비겁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와 경찰 인력 100명이 투입됐지만, 경호처는 군부대도 동원해 관저 앞에 인간 방어벽을 쳤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관저 앞에 모여든 계엄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이라 부르면서, "이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금은 지지자와 경호처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경제와 민생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여당과 윤석열 행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했다.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타격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았다. 중국 수출을 준비 중이던 업체는 바이어와 연락이 두절됐다. 식당 업주는 텅 빈 가게의 전기세가 부담돼 문을 일찍 닫는다. 곧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된다. 다급한 "메이데이” 4분 뒤… ■ "메이데이" 그리고 의문의 4분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폭발했다. 탑승자 181명 중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다. 역대 최악의 항공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여행을 떠난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참사는 기장의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메이데이(긴급 구조 요청)' 선언 후 불과 4분 만에 일어났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 조류 충돌과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동체 착륙 자체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한 뒤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게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랜딩기어 미작동, 콘크리트로 만든 로컬라이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음모론이 퍼지고 있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하는 잔인한 공격은 또 시작됐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80회 2025-01-05MORE
■ 출석도, 탄핵 심판 서류 수령도 거부하는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가로막혔고, 수사 기관이 보낸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줄줄이 수취가 거절되고 있다.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변호사는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증거와 증언은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은 수사를 총괄할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다르게 가는 시계... 헌재에 달렸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 여야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문제 삼자,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일정을 들고 나왔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이 이어진다. 1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이 대선 전에 확정되는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잘못을 감싼다는 비판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 예고된 내란, 민주주의의 후퇴 2024년 스트레이트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끊임없이 경고했다. 정권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킨다는 경고, 방첩사로 이름만 바꾼 기무사와 군대 내 사조직의 부활. 이런 경고는 불행히도 현실이 됐다. 스트레이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양극화와 복지, 안전 문제에도 주목했다. 2024년 스트레이트가 기록한 역사는, 민주주의의 위기,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 그리고 여전히 일터에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9회 2024-12-22MORE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있던 수십만 인파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과 무효 11표.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9분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성난 민심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이 민심을 외면할 길은 없었다. ■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계엄 선포 당일,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무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던 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은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곧바로 힘을 잃었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은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의 논리를 반복하기도 했다. ■ 속도 붙는 ‘내란죄’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를 시인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논리에 경도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무력화 시도와 정치인 체포 명령을 부인했지만, 군과 경찰 내부에서 잇따라 대통령의 변명과 다른 내용들이 폭로되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장관에 이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제 수사는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8회 2024-12-15MORE
12.3 계엄·내란 사태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 ‘탄핵’ 투표함도 못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뒤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돌아오라'는 호소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의결 정족수 200표에는 5표가 모자랐다. 투표 하루 전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엔 탄핵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런데 여당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투표 불참이라고 변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45년 만의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를 넘겨 기습적으로 선포됐다. 포고령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 했다. 전공의들은 처단의 대상이 됐다. 계엄 선포와 함께 경찰은 국회를 전면 봉쇄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어렵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결국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는 무장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도 있었다. ■ 현실이 된 계엄령..'충암파'가 움직였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 선배이자 자신의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씨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고교 동문이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직 두 자리가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졌다. 과거 김 전 장관과 대통령실 모두 ‘선동’이라고 일축했던 계엄설은 4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역시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일명 '충암파'가 은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내란 혐의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7회 2024-12-08MORE
외면 받는 한국 증시 위기의 한국 경제 ■ 추락하는 코스피, 탈출하는 투자자들 코스피가 올해 들어 9% 가까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20% 이상 떨어졌다. 반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유럽, 일본, 중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증시를 살리겠다며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추진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상법 개정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다. 유독 한국 증시만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 꺼져가는 성장 엔진 삼성전자 주가가 추락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를 지배했지만, 인공지능과 파운드리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이끌던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다른 기관의 전망도 비슷하다. IMF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전례가 없다.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의심하고 있다. 11월9일, 그날의 ‘입틀막’ ■ '완진경찰'이 등장한 날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린 지난 11월 9일.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현직 국회의원도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런데, 당일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기동대 10명 중 9명이 방패와 3단봉으로 무장하고 신체보호복을 입은 이른바 ‘완진경찰’이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윤 대통령 골프’ 취재한 기자는 형사 입건 같은 날 밤, 부산 국립부경대에 2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허용해 달라며 총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다 해산하던 학생들을 연행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군 골프장 인근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하려던 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뺏기며 제지당했다. 이 기자는 형사입건까지 됐다. 11월 9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6회 2024-12-01MORE
야당 대표 징역형, 정의인가 보복인가 ■ 이재명 대표 징역형... 요동치는 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위기에 처한 상황.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에선 비명계의 움직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신3김’을 거론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 ‘사법정의’인가, ‘정치보복’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집중 수사했다. 야당은 이 대표와 관련해 3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때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보도는 명백한 오보’ 같은 발언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나 각하 처분을 했다. 야당은 ‘편파수사’,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공격하고 있다. 선생님이 또 죽었다 ■ 교사가 또 숨졌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3살 초임 교사가 숨진 지 15개월 만인 지난 10월, 또 한 명의 교사가 숨졌다. 28살 특수교사 김동욱 씨. 인천 학산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쳐왔다. 특수교육계에선 '예견된 비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트레이트>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과 고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보건 기록 등을 토대로 4년 차 특수교사가 하루하루 벌여온 사투를 되짚어봤다. ■ ‘천사’라는 칭찬 뒤 가려진 문제 법이 정한 특수학급 정원은 6명. 그런데 김동욱 교사는 8명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을 맡아왔다. 절반은 중증 장애 학생들이었다. 주당 수업 시수는 무려 29시간. 거의 매일 혼자서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6교시씩 수업을 해야 했다. 쏟아지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이 반복됐다. 특수교사 충원율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밀 특수학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나둘 교단을 떠나는 특수교사들. 자신들을 더 이상 '천사'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5회 2024-11-24MORE
■ "확 다 불어버릴까” 하더니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날, 명 씨는 "저 위에서 입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며 "그냥 확 다 불어버릴까 진짜”라고 말했다.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말한 적도 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서 명 씨는 "민망한데 어떻게 이야기 하겠냐"고 입을 닫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 강혜경 씨가 정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현황 리스트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대선 국면, 81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명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명 씨가 이 중 상당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스트레이트>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원자료와 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했다. 응답자 수를 부풀리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흔적들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명 씨는 자신이 보기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포항시장과 서울 구청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의혹과 또 다른 공천개입 의혹. 국회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4회 2024-11-17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