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일어난 5대 강력범죄는 총 624,95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오원춘, 김길태 사건 등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 벌 어진 강력범죄는 국민들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초동수사는 범인 체포와 증거 확보를 위해 범죄 현장 중심으로 긴급하게 행하는 활동으로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그 중요성 또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초동 수사의 절차와 전문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D수 첩]에서는 대한민국 초동수사의 현실을 집중 취재했다.
■ 15년 만에 밝혀진 성폭행범, 경찰은 무엇을 했나.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한 여대생의 의문의 죽음! 대구 달서경찰서 는 피해자 정 양이 속옷을 입지 않고 발견 되었고, 새벽 5시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 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처 리했다. 경찰은 중요한 증거였던 속옷 감정도 유가족의 항의에 사건 5개월이 지난 후 에야 국과수에 의뢰하였고, 사고 현장사진과 부검사진을 분실 하는 등 사건 초기 치 명적인 실수를 연발하면서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놓쳤다. 유가족은 재수사를 요구 하며 백방으로 호소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수많은 의혹만 남겼다. 하지만 지난 9월 5 일, 대구지검에서 15년 만에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범인을 찾아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성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사라지지 않 고 있는데. [PD수첩]에서는 2000년, 이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그 이후, 사건은 어 떻게 진행됐던 것일까?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의문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의문을 갖는 본인, 피해자 유족은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연철 변호사-
경찰은 진실을 외면했고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의 절규는 15년간 이어졌다. 결국 아버지 정현조씨는 직접 사건 관련자들을 탐문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자신이 수사관 이 되어 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초동수사 시 성폭행 가능성만 열어놨어도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 양의 죽음 이 후 15년간 이어진 진실공방, [PD수첩]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해본다.
■ “누군가 내 딸을 죽인 게 분명하다” 직접 수사반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2006년 대전의 한 육교에서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목격자는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 경찰은 타살혐의를 입증하지 못 한 채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근 2년간의 과학수사 끝에 밝혀지게 된 진실! 자살 이 아닌 타살. 언론들은 과학수사의 쾌거라며 들끓듯 찬양하였지만 그 내막엔 유가 족의 경찰에 대한 불신과 사건 담당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이 존재한다. 무엇 이 유가족을 분노하게 했을까.
"저희가 할 걸 경찰이 조금 더 했으면 이 사건이 조금 더 빨리 되고.. 저희는 피를 말리면서 진짜 가슴앓이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피해자 동생-
타살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멈춰 있던 수사는 피해자 故장주영씨의 아버지 장춘 호씨가 직접 수사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한다.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춘호씨는 폴리스라인 쳐져있지 않은 채 현장 보존이 되고 있지 않았던 모습 등의 경찰 초동수사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한다. 초동수사부터 과학수사까지 경찰의 행동 은 미진했다며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리는데.. 수사과정을 PD수첩에서 파헤쳐본 다.
■ 끝나지 않는 초동수사 논란
지난 7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30대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피의 자는 현직경찰관인 정모경사. 7월 24일 밤 정경사를 만나러 나간 피해자는 실종 열흘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외출 후 귀가하지 않는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위 해 경찰서를 방문했던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의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건의 진 실을 PD수첩에서 취재해 보았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표명하는 경찰수뇌부들. 그러나 현재 2013년까지도 초동수사 부실은 변함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불안 에 떨게 만드는 경찰의 안일한 초동수사 PD수첩에서 현재 대한민국 초동수사 매뉴 얼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