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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회] 2025-06-24

12월의 내란, 나는 계엄군이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충성한다.”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조 충성의 의무에 명시된 이 원칙은 12.3 계엄 선포 당일 밤 지켜질 수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했고, 결과적으로 계엄군은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존재에서 오히려 이를 위협하는 주체가 되어버렸다. 12.3 내란 사건 이후 현재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인 이진우, 박안수 등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반헌법적 명령을 받고 계엄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치해야 했던 일반 계엄군들은 현재까지도 PTSD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항명과 복종 사이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계엄군은 그날 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이들을 직접 만나 그 증언을 기록했다.

▶ <잘못된 임무와 항명>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쉽게 뚫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하지 않는 거 보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 보좌관 인터뷰 中 -

계엄군 A씨는 계엄의 밤 국민과 대치했던 상황을 기억하며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을 통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 때문에 출동하는지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투입된 부대원들은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후, 개별 군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황의 반전을 만들어갔다.

“당시 장갑차가 나간다고 말을 해서 제가 장갑차는 위험하다, 차폭도 크고,
사람들이 있으니 장갑차가 나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문상 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검찰 진술 中 -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합니다. ”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증언 中 -

김문상 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헬기와 장갑차 출동을 저지했고, 김형기 1특전대대장은 소속 대원들에게 적극적인 임무 수행 대신 소극적 대응을 지시했다. 일촉즉발의 극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멈추지 않고, 헌법과 군인정신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한 현장 지휘관들의 작은 항명이었다. 이러한 작은 항명들이 모여 폭력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군과 시민 간의 대치 상황을 완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은 국민과 군이 대치했던 그날을 계엄군의 시선으로 재구성했다.

▶ <대통령과 장군들의 비밀스런 회동>
< PD수첩 >은 12.3 내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군 핵심 인사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와 국방부장관 관저 등에서 회동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군들의 검찰 수사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직접 언급했으며, 계엄 실행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체포 대상과 계엄 장소 등을 함께 논의했다.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의 속내는 무엇이었는지, 장군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는지 내란의 과정을 분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늘 군이 있었다. 이번 12.3 내란을 통해 대한민국군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군 수뇌부 대다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남겨진 군은 땅에 떨어진 군 명예 회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진정한 군 개혁의 첫걸음은 철저한 내란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은 계엄군으로 낙인찍힌 군의 현재 상황에 대해 취재했다. <12월의 내란, 나는 계엄군이었다>는 6월 24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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