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1. 주 제 :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2. 방송일시 : 2011년 4월 21일 (목) 밤 12시 10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우리사회는 IT강국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인터
넷과 게임중독에 대해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년에는 게임
때문에 존속살해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집에서 폭력게임을 하던 20대가 아
무 이유없이 행인들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 등이 벌어져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
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6세 미만
의 청소년들이 새벽 0시에서 6시 사이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4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효되면 온라임 게임은 즉시, 모바일 게임은 2년의 유예기
간을 두고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셧다운제에 대한 반응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찬성하는 측에
서는 ‘청소년 보호’,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와 수면권 보장’, ‘게임의 폭력성’을 근거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해외기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과 폭력성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책은 과연 무엇인가?

< MBC100분토론>에서는 인터넷 전문가들과 함께, 게임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
한 토론을 마련한다. 이 토론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게임중독 예방책과 건전한 게임
산업 육성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4. 출연패널 :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곽동수 한국사이이버대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겸임교수
이형초 인터넷 꿈 희망터 센터장, 심리학박사
이병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