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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회]
2015-04-28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지난 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
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정택,
곽노현 前 교육감을 포함해 직선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중도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
게 된다.
이번 판결로 다시 불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이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단체들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교총
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직선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
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단체는 교육감 직
선제 자체를 이번 판결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폐지 주장은 교육 자치
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교육 행정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희연 판결’로 다시 불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과 함께 제도의 보완책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토론해본다.
출연패널
김용일 / 한국해양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훈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희경 /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정택,
곽노현 前 교육감을 포함해 직선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중도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
게 된다.
이번 판결로 다시 불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이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단체들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국교총
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직선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
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단체는 교육감 직
선제 자체를 이번 판결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폐지 주장은 교육 자치
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교육 행정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희연 판결’로 다시 불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과 함께 제도의 보완책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토론해본다.
출연패널
김용일 / 한국해양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훈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희경 /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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