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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회]
2020-01-14
검찰 인사, 개혁인가 장악인가
기획의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윤석열 사단’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라인은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패싱’,
‘항명 논란’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4월 총선의 주요 이슈로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야권은
“검찰 대학살”, “검찰 장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의 과정”, “적절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권이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나쁜 선례인가, 아니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견제로 볼 것인가. 또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검찰 인사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인사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출연 패널
-김용남 /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갑근 / 변호사
-이건태 / 변호사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 가나다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윤석열 사단’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라인은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패싱’,
‘항명 논란’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4월 총선의 주요 이슈로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야권은
“검찰 대학살”, “검찰 장악”이라며 맹비난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의 과정”, “적절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정권이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나쁜 선례인가, 아니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견제로 볼 것인가. 또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검찰 인사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검찰 인사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출연 패널
-김용남 /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갑근 / 변호사
-이건태 / 변호사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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