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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회] 2022-03-24

대통령실 용산 이전, 소통인가 강행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나, 이를 중심으로 한 여야간 갈등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안보 공백을 문제로 제기하며 제동을 거는 상황. 계속되는 공방 가운데 과연 새 정부는 우려를 봉합하고 집무실을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집무실 용산 이전, ‘안보 공백 우려’ vs ‘소통 약속 지키는 것’]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맞붙었다. 이날 민주당은 졸속 추진과 안보 공백을 근거로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이는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너무 빨리 옮겨가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토론 없이 소통이 안 되게 거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집무실 이전이 외려 불통의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고수했다. 또한 돌발 상황 등 유사시엔 남태령 등의 지휘본부로 이동하게 돼 안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비용문제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 원이 소요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000억, 1조 이런 게 국방부에서 보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냐고 물었고, 서 욱 국방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초 이사비용은 118억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같은 당 신원식 의원 또한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악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비용 관련 공세는 ‘가짜뉴스’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출범을 준비하는 새 정부, 하지만 정권 교체를 약 5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연 두 정당은 어떻게 갈등을 봉합해나갈 수 있을까. 또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선 어떤 방식의 개혁이 필요할까.

오늘(24일) 밤 9시에 생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논객들의 질문자리도 마련된다. 시민논객들의 현장 질문과 유튜브 방송 등을 모두 활용하는 쌍방형 소통 토론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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