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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회] 2022-04-07

대선 이후 검경 수사, 어디로 향하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검경이 정권이양기에 현 여권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선 이후, 과연 신구권력을 향한 검경 수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김혜경 씨 관련 수사, 향방은?]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선 기간 불거진 이재명 전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과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10일 만이다. 4일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김혜경 씨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들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두고 크게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경의 수사를 두고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맞추기 충성 경쟁”이라 비난했으며, 민주당 조응천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경찰이 왜 선거에 진 쪽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느냐”며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한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

일각에선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 전 지사 부부 소환이 현실화되면 큰 파장이 예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연 앞으로의 김혜경 씨와 이재명 전 지사의 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또 이 수사는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게 될까.

[김건희 씨 관련 수사,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법정에서는 주가 방어를 위해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공개됐다. 특히 지난 5일, 해당 사건 가담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씨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이 된 김건희 씨의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의 수사 향방은 어떻게 될까.

오늘(7일) 밤 9시에 생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김용남 국민의힘 전의원, 이언주 국민의힘 전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선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의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현 수사 지형을 살피고 또 앞으로의 권력 수사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논객들의 질문자리도 마련된다. 시민논객들의 현장 질문과 유튜브 방송 등을 모두 활용하는 쌍방형 소통 토론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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