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우리의 민주주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투표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라는 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 이번 100분토론에서는 ‘선택 2022‘가 남긴 것들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토론해본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0.62%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20.1%)보다 0.48%p 높은 수치다.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 셈이다. 극렬한 정치적 대립과 정치 혐오론의 확산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건이기도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일까.

[선택 2022, 한국 정치 성장했을까]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총 두 차례의 선거를 치룬 2022년, 일각에선 이를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거대양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선거들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특히 불거진 선거라는 비판도 있다. 거대양당의 당세가 강한 각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공천의 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보니 유권자들이 개입할 여지는 줄어들고, 이에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선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과연 정당 공천 과정은 어떻게 개혁돼야할까. 2022년 한국 정치는 그 방향을 잘 보여주었을까.

한편 국내 정치는 당분간 제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극렬한 정치적 대립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언론이 권력의 심판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활약한다는 비판에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양당의 대립이 커지면서 대중들의 이른바 ‘정치혐오’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이런 개혁의 과제를 여럿 앞둔 대한민국 정치는 과연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

MBC 100분토론 <선택 2022 우리의 민주주의>에서는 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치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세연 전 의원, 변상욱 기자, 주진형 대표가 출연하는 이번 MBC 100분 토론 <선택 2022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늘(31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