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시위와 집시법 논란

MBC 100분토론은 이번주부터 새로운 코너 단장에 나선다. 이슈를 법적인 쟁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법대로 토론’, 그리고 ‘사건의 이면을 다시본다’는 의미의 ‘사이다’토론으로 그 시작의 문을 열 예정이다.

[‘법대로 토론’, 대통령 사저 시위와 집시법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악성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며 평온하던 마을은 그야말로 엉망이 됐다. 과격해지는 시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은 5월 30일,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시위 단체들을 고소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과연 현 집시법이 헌법상에 규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개정되기 위해선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이번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법대로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짚어보는 공론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손수호 변호사와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다.

[‘사건의 이면을 다시본다’, N번방 사건, 그 후]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거래 및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지 약 2년이 지났다. ‘N번방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법무부에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TF(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이하 TF)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현재 TF는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검사가 5월 16일, 갑작스러운 원대 복귀 통보를 받아 사직서를 냈고, 이틀 뒤 TF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도 사의를 표명하였기 때문.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이번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사건의 이면을 다시본다’는 의미인 이른바 ‘사이다’ 토론을 통해 ‘N번방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의 이면에 대해 이야기 한다. ‘N번방 사건’을 기성언론에 최초로 보도한 김 완 한겨레 기자와 법무부 TF에 참여했던 오지원 변호사가 출연해 피해자들을 향하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피의자들의 형 집행 상황 등 사건의 이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석형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MBC 100분토론은 오늘(14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