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치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이준석대표 퇴출 사태와 유승민 전의원을 염두에 둔 당대표 선출 방식 변경, 그리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해임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집권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갈등 속, 바람직한 대통령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할까.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과 이어지는 공방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당권 출마를 두고 친윤과 비윤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한 나 전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은 ‘본인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으로 사퇴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이 당권 출마를 염두에 둔 나 의원에 대한 징계성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갈등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검찰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제1야당 대표의 검찰소환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한 만큼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설 연휴 전,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대통령은 과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번 토론에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정치가 어떤 식이어야 할지 토론해본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이 함께 출연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유례없는 정치 갈등과 그 중심에 선 대통령, 그리고 민주정치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주 MBC <100분토론>은 오늘(17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