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정한가?

지난주 토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어제 (3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출석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에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2월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 공개출범을 예고한 상황. 현재 우리 사회의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장동 수사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의혹은 재작년 9월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수천억 원의 이익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에게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있었던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주요 혐의는 ‘배임죄’였는데, 검찰은 큰 수익을 위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이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승인해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실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모의하거나 이 대표의 지분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후 수사 방향은?
한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기로 하며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분석 등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관건으로 남은 상황. 방대하게 이어진 수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주가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어제(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비교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부분을 들어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돌파하기 위해 지금과는 다른 수사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경율 회계사,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한다. 원외의 시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수사 전반의 공정성을 냉철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주 MBC <100분토론>은 오늘(31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