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로운가?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50억 클럽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결을 받게 된 곽상도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연관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을 기폭제로 이재명 대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실패한 주가 조작에 대한 판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으나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에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선고의 이유다. 이러한 1심 판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문엔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 중 최소 2개가 시세조종과 통정 및 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명시됐다. 이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0년 10월 이후에 이뤄진 거래들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늘(14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오십억 원 뇌물 혐의, 무죄!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십억 원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8일 내려진 선고에 따르면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미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사회 통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거 ‘경제 공동체’이론을 적용하여 기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도 검찰의 부실 기소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과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정의로운가.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그리고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과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사안에 대해 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주 MBC <100분토론>은 오늘(14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