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 심판대에 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과 성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독도와 강제동원 등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미중 간 신냉전 구도로 국제정세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외교적 과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에선 외교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 볼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 그 성과와 평가는?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의 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며 비판에 나섰다. 일본에게 강제동원 배상을 비롯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취소 등을 약속한 것에 비해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문제의 해법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강조했다. 정작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피고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는 최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 한미관계 변화는? 한중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을 내놓으며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통상 외교 대처에 문제는 없는 걸까?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외교에 치중하며 계속된 대중 수출 감소와 관광객 입국 규제 등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현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어젠더는?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선 외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그 성과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외교통상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제정치학 박사인 정옥임 전 의원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함께 출연한다. 이번주 MBC <100분토론>은 오늘(21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