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실익은?

5박 7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이 지난 일요일 귀국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빈손 외교’라며 비판하며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과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실익은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MBC <100분토론>에서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본다.

워싱턴 선언, 그 평가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워싱턴 선언이다. 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확장억제 강화방안이라고도 한다. 핵심은 두 나라가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핵전략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시킨다는 것. 과연 워싱턴 선언은 이처럼 북한 핵 위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을까?

한편 이 선언의 핵 관련 부문에서 한미간의 해석 차이도 존재한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핵에 대비한 새로운 단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정부여당의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나토 수준의 핵 공유보다 못한 수준에 그쳤고, 자체 핵보유 논의조차도 원천봉쇄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토론에선 워싱턴 선언이 과연 기존의 확장억제 수준과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지 다각도에서 토론해볼 예정이다.

대일외교, 그리고 한중러와의 관계는
윤 대통령은 방미 직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적 지원과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과연 한미일 안보 동맹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 외교 기조는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MBC <100분 토론> <한미정상회담, 실익은?>에선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외교 및 군사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전문 토론을 할 예정. 이번주 MBC <100분토론> 은 2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