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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45년 만의 계엄 ‘탄핵안’ 급물살
지난 3일 밤 10시 40분,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초유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장 및 검사 연쇄 탄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동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발동의 이유를‘반국가 세력 척결’이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선 출입문이 폐쇄되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긴급하게 모여든 국회의원들과 국회 관계자, 시민들은 국회를 폐쇄한 경찰, 계엄군과 뒤섞여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계엄령이 발표된 지 1시간 30분 뒤, 재석 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새벽 4시 반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밤이 지나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정하는 계엄령 선포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한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5일 0시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오늘 밤 9시 20분 백분토론 <45년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편에서는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에 대해 긴급 토론해본다. 오늘 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밤이 지나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정하는 계엄령 선포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한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5일 0시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오늘 밤 9시 20분 백분토론 <45년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편에서는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에 대해 긴급 토론해본다. 오늘 토론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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