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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회]
2025-12-16
‘내란재판부’ 논란‥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핸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당 안팎의 위헌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설치·운영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재판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재판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과연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16일(화)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내란재판부’ 논란‥쟁점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한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재판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재판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과연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16일(화)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내란재판부’ 논란‥쟁점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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