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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야당 대표 징역형, 정의인가 보복인가 ■ 이재명 대표 징역형... 요동치는 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위기에 처한 상황.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에선 비명계의 움직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신3김’을 거론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 ‘사법정의’인가, ‘정치보복’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집중 수사했다. 야당은 이 대표와 관련해 3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때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보도는 명백한 오보’ 같은 발언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나 각하 처분을 했다. 야당은 ‘편파수사’,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공격하고 있다. 선생님이 또 죽었다 ■ 교사가 또 숨졌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3살 초임 교사가 숨진 지 15개월 만인 지난 10월, 또 한 명의 교사가 숨졌다. 28살 특수교사 김동욱 씨. 인천 학산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쳐왔다. 특수교육계에선 '예견된 비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트레이트>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과 고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보건 기록 등을 토대로 4년 차 특수교사가 하루하루 벌여온 사투를 되짚어봤다. ■ ‘천사’라는 칭찬 뒤 가려진 문제 법이 정한 특수학급 정원은 6명. 그런데 김동욱 교사는 8명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을 맡아왔다. 절반은 중증 장애 학생들이었다. 주당 수업 시수는 무려 29시간. 거의 매일 혼자서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6교시씩 수업을 해야 했다. 쏟아지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이 반복됐다. 특수교사 충원율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밀 특수학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나둘 교단을 떠나는 특수교사들. 자신들을 더 이상 '천사'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5회 2024-11-24■ "확 다 불어버릴까” 하더니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날, 명 씨는 "저 위에서 입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며 "그냥 확 다 불어버릴까 진짜”라고 말했다.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말한 적도 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서 명 씨는 "민망한데 어떻게 이야기 하겠냐"고 입을 닫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 강혜경 씨가 정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현황 리스트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대선 국면, 81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명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명 씨가 이 중 상당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스트레이트>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원자료와 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했다. 응답자 수를 부풀리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흔적들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명 씨는 자신이 보기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포항시장과 서울 구청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의혹과 또 다른 공천개입 의혹. 국회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4회 2024-11-17거꾸로 가는 국방부 시계 ■ ‘댓글공작’ 전과자들이 군 정신교육? 군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들의 연수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강사로 등장했다. 신 차관은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뿐 아니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강연을 했다. 군 내부에서도 군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충암고’ 라인? 민간인 불법 사찰, 계엄 문건 작성 등으로 해체됐던 기무사. 윤석열 정부는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를 잇는 ‘방첩사’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장관 직속의 정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군의 핵심 정보기관인 방첩사와 777사령부의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계엄령 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하나회’의 부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 "재주는 곰이 넘고"… 자영업자 수익 구조의 함정 서울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휴일 없이 하루 13시간 이상 일해 손에 쥐는 돈은 월 370만 원 정도이다.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사의 수익은 안정적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의 이익도 확 늘었다. 최근 3년간 국내 프랜차이즈 128곳의 가맹 본사 매출액은 32%, 영업이익은 77% 늘어난 반면, 가맹점의 매출은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재편된 시장… 설 자리가 없다 시련은 한 때 억대의 월매출을 올리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도 찾아왔다. 지난 22년, 아디다스 코리아는 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 80%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온라인과 직영점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재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아디다스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점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벌써 7명이 파산했다. 독과점적 플랫폼의 등장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변화, 급변하는 시장에 자영업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3회 2024-11-10결국 불기소 ■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 컨설팅업자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이 녹음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와 통화할 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대통령 부부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정국을 집어삼킨 ‘김건희 여사’ 이슈 이에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거짓 브리핑 논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세 번째 특검법 카드를 꺼냈다. 여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아이돌’ 국감 뒤에선 ■ '아이돌' 국감, 뭘 남겼나? 지난달 15일 KPOP 그룹 뉴진스의 하니 팜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업체 하이브에서 따돌림이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 조선업체의 사장이 증인석에서 하니 씨와 ‘셀카’를 찍었다. 이날 노동 문제로 환노위에 출석한 기업체 일반 증인은 4명.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하이브 측에 집중됐고, 중대 재해와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같은 현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다. <스트레이트>가 당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되짚어봤다. ■ 돌아온 건 '고소와 징계'.. "보복 아냐" 암호처럼 표기된 파일에 담긴 채용 기피 대상자들의 명단. 지난 2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전직 쿠팡 직원의 언론 제보 덕분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경찰의 압수수색이었다. 쿠팡은 영업비밀을 누설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다. 노조 탄압 의혹을 언론에 알렸던 한 전자부품 제조 업체 노조 간부들은 형사 고소와 내부 징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 실태를 제보한 노조원들은 계약 연장에 실패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2회 2024-11-03한강과 블랙리스트 ■ '역사적 트라우마' 5·18과 4·3의 상흔 지난 10일 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써왔다고 평가했다. 그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이다. 작가는 "역사 속 일을 그린다는 건,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행위 자체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어떤 맹세"라고 말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을 만나 현대사의 비극이 남긴 상흔을 취재했다. ■ '블랙리스트' 인사의 귀환과 ‘입틀막’ 검열의 부활?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9천473명 중 한 명이었다.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수난을 겪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끊는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당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귀환하고 있다. 출판계는 '이권 카르텔'로 지목됐고, '입틀막'과 '검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한강 작가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의 좌절 ■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금투세 폐지론, 정치권은 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된 세금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 국면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 여당은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들고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소득에도 과세하는 금투세. 하지만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또 흔들리고 있다. ■ <팩트체크> 금투세 시행하면 정말 증시 폭락? 금투세 폐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윤 대통령은 대만 사례를 들어 금투세 도입 시 증시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른바 ‘큰손’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르는 세금일까. 금투세를 둘러싼 주장들을 팩트체크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1회 2024-10-27관저와 ‘21그램’ ■ 1년 8개월 만의 감사 결과 의혹이 무성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가 법과 절차를 어겨 진행됐던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의계약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무더기로 하도급을 줬다.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됐다. 법에 명시된 준공검사도 하지 않는 등 공사 전반의 문제가 여럿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이전의 시급성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 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본 감사라고 비판했다. <스트레이트>가 18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곳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업체였다. 2016년경부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디자인 설계와 협찬을 여러 차례 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전 사업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는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감사원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과 특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수 여전사’와 방통위 ■ ‘보수 여전사’ 이진숙.. 무너진 합의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나 직무 정지 기간에도 유튜브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기도 했다.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법원은 2인 체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영 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 기울어진 수사.. ‘민원 사주’ 의혹 묻히나?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 민원이 접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들의 내부 고발 덕분이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민원 사주 의혹과 개인 정보 유출. 경찰은 내부고발자들의 집과 핸드폰, 이메일을 압수수색 했지만, 류 위원장은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70회 2024-10-201. 또다시 ‘여사 의혹’ ■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 한 달 전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씨 논란이 '게이트'로 번지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문제가 된 선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 선거와 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된 지난 4월 총선.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스트레이트>는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 컨설팅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의 당시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추적했다. ■ 대통령실 "명 씨, 자택에서 두 번 만나"... 진실은? 명 씨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소개로 윤 대통령이 명 씨를 자택에서 두 번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이준석 의원 등은 오히려 명 씨가 자리를 주선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기 용인갑 공천 의혹도 일고 있다. 선거와 정당 질서가 훼손되는 현장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은 왜 계속 거론되는 걸까? 2. ‘5만’ 전자, 삼성의 위기 ■ ‘허약한 반도체 거인’ 추락하는 주가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졌다. 3개월 만에 30% 하락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급속히 하락한 건 이례적이다. AI 시대, 반도체 산업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새로운 메모리 HBM.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인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는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삼성전자는 HBM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었다.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 반도체의 겨울? 삼성전자의 겨울?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60조 원을 들여 짓고 있는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최근 이곳에 파견됐던 삼성전자 직원들이 일부 귀국했다. 대만 TSMC를 따라잡고 2030년까지 파운드리 1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했지만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직원들은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흔들리고 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69회 2024-10-13■ 홍수·가뭄 피해, '기후대응댐'으로 막겠다? 2년 전,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서울 도심이 잠겼다.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는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30명이 죽거나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반세기 만의 가뭄이 닥치면서 농작물은 타들어 갔고, 공장과 가정에는 물 부족 위기가 닥쳤다.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최근 정부가 대책을 들고 나왔다. 전국 14곳에 댐을 지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겠다는 것. '기후대응댐'이라고 명명했다. ■ 자칫하면 물폭탄.. 절차도 안 지켰다.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댐의 저수 용량은 모두 합쳐 3억2천만 톤. 강원도 양구 수입천 댐을 제외하면 전부 1억 톤 미만이다. 물그릇이 너무 작아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지면 '물폭탄'이 돼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위 계획에 반영하기 전부터 댐 건설을 추진하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 동네가 수몰 위기에 처한 댐 후보지 주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가 댐 예정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 "국토부로 넘겨라".. 4대강 토건업체의 그림자 지난해 7월 오송지하차도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국토부로 다시 넘기라"라며 환경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후 물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엔 국토부 출신이 왔다. 댐 건설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 출신인 장관은 취임 4일 만에 댐 건설 계획을 전격 발표됐다. 더 이상 국가 주도로 댐은 짓지 않겠다는 6년 전 선언을 뒤집고 23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댐 건설. <스트레이트>는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드리우고 있는 4대강 토건업체들의 그림자를 취재했다. ■ 물도 전기도 다 빨아들인다.. 수도권 공화국 일부 댐의 경우 '기후대응'은 허울일 뿐, 댐을 짓는 목적이 따로 있단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끌어올 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수도권을 위해 지방이 얼마나 더 희생하야 하냐"는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기도 마찬가지. 한국전력이 서남권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 생산-수도권 소비'라는 에너지와 수자원 유통 구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축의 악순환을 깰 방법은 없을까?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68회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