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궤변과 선동 ‘책임진다’던 대통령의 본모습 2. ‘오너’와 사모펀드상처뿐인 고려아연

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 ■ 구속 취소... 내란수괴 피고인이 풀려났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혐의가 아닌 절차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결정인데도 계엄 옹호 세력들은 내란 사태까지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모조리 구속됐지만 정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풀려난 상황.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 찍어내고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헌정질서 파괴. 그 징후는 이전부터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 이뤄졌다.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대표 역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렇게 2년 반 사이 여당 대표는 10번 바뀌었다. 장관 자리는 극우성향 인사들이 차지했고, 행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검사 공화국’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 사라진 정치와 협치 국회와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었다. 총선에서 참패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든, 시민이든 입을 틀어막았다. 언론의 불편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고, 비판 언론에는 소송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 폭탄주와 무속 한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수시로 언급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운 폭탄주를 20잔씩 마셨다는 전직 관료의 말을 보도했다. 계엄 선포 3주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폭탄주 회동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진과 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결정 뒤에선 공교롭게도 술이나 무속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 남았다 ■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84일 만이자, 심리에 착수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입,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11차례 변론 과정에 나온 핵심 쟁점들을 되짚어 봤다. ■ 대통령의 법기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가 담긴 문건, 방첩사 체포조의 단체 대화방 같은 물증도 공개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증언과 증거의 신뢰성을 무차별 공격했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법기술'은 통했을까? 신기루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의료’ ■ 드라마 속 ‘중증외상센터’와 현실의 ‘권역외상센터’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를 끌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처한 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엔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됐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0년 사이 35%에서 13.9%로 극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외상 전문의 배출은 2011년 86명에서 2020년 6명으로 급감했고,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운영 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 피해는 환자의 몫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명분은 권역외상센터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시스템 강화였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1년,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있다. 외상센터 역시 배후 진료과목의 여력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상센터의 현실은 붕괴하는 한국 의료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고 있다.

트럼프 관세, ‘쓰나미’가 몰려온다 ■ "피할 곳이 없다"... 밀려오는 관세 쓰나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묶여있던 이 두 나라에 대미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한 우리 기업 600여 곳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 수출 핵심 품목인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피해는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수출은 62조 원, GDP는 0.6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관세 전쟁 사령탑이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보조금이나 환경 규제같은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와 무관한 부가세까지 문제 삼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무차별 관세 폭탄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를 불러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전쟁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백악관을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란 사태로 협상을 이끌 사령탑이 사라진 상황이다. 삼성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뇌물은 유죄이지만 합병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초대형 합병을 통해 삼성의 지배권을 넘겨받게 된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과 이어진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본다. ■ 삼성전자 위기의 진짜 원인은? 언론들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 회장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삼성전자에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노동제’가 반도체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의 위기는 정말 ‘사법 리스크’와 노동시간 제한 때문일까?

전광훈, 극우‧정치‧종교의 삼위일체 ■ "만세, 두 손 들고 만세!" 전광훈 목사의 돈줄은? 12.3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인 그날 밤. '만세'를 외친 사람이 있었다. 사법부 습격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교회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예배와 집회를 통해 거액의 헌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알뜰폰 가입, 신용카드 발급, 신문 구독 등 다양한 판촉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실소유주는 전 목사의 자녀와 측근. 전 목사는 "집회 한 번에 10억 원을 쓴다"고 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 목사와 정치인의 기형적 공생 20여 년 전 부흥 설교사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전 씨는 종교와 정치를 엮는 언변으로 지지자를 끌어모았다. 신성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개신교 주류 교단은 사실상 침묵했다. 몸집을 불린 전 목사는 내란 사태 정국에서 극우 세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여권 정치인은 계속해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사와 궁지에 몰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위험한 공생 관계이다. ‘헌재를 공격하라!’.. 그들이 노리는 것 ■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라” 헌법재판소를 향한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공공연하게 서부지법에 이은 다음 타깃으로 헌법재판소를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지도부까지 나서 재판관들의 성향과 친분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탄핵에 대한 심리적 불복을 준비하고 다가올지 모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헌재 흔들기가 남길 상흔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탄생했다. 간통죄, 호주제, 낙태죄, 영화 사전검열 등 기본권 침해에 제동을 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굵직한 정치적 결정도 내렸다.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나눠 뽑는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 취지이다. 이런 취지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결국 헌정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공론장 꿰찬 극우와 음모론 ■ 여론 꿰찬 ‘음모론’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도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과,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극우 세력들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른바 ‘좌표’를 찍어가며 탄핵 찬성 배지를 착용하고 일하는 마트 노동자들까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공론의 장을 오염시킨 음모론. 그들은 왜 음모론에 빠져드는 걸까? ■ 극우로 향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을 감싸고, 헌법재판소까지 비난하며 탄핵 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 세력이 지지하는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과연 보수정권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방 비자금'과 공익 재단의 뭉칫돈 ■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수천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내란범 전두환과 노태우. 지난해 <스트레이트>는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라는 공익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센터는 딸 노소영 관장이 설립 자금을 대고,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해 왔다. 김 여사의 뭉칫돈이 재단으로 들어오면 재단은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실체를 추적했다. ■ 측근과 수상한 회사들 더구나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이사장과 전직 재단 이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다. 그런가 하면 노 이사장은 과거 역외 탈세 의혹에 연루된 적이 있는 인물들과 부동산 회사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초기 자금의 조달 경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추산한 노태우 씨의 비자금은 약 4,500억 원. 법원의 추징금은 2,600억여 원이었다. 차이는 거의 1,900억 원에 달한다.

궤변과 선동 ‘책임진다’던 대통령의 본모습 ■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섰다. 국회 해산,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넘쳐나는 증거와 증언을 죄다 부정했다. 핵심 증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신문에 응답하며 계엄은 상징적 조치였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두둔했다. 장관들의 진술을 부인했고 책임을 부하였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던 대통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 유린당한 법치, 사법부 침탈의 배후는?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한밤중에 사법부를 습격했다. 표적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였다. 법원은 처참하게 파괴됐다. 헌정질서는 유린당했고 공권력은 짓밟혔다. 폭도들의 배경엔 유튜버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국민저항권'을 외치며 물리력 행사를 부추겼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법부 침탈. 그 배후를 취재했다. ‘오너’와 사모펀드 상처뿐인 고려아연 ■ ‘1조 클럽’ 고려아연의 살벌한 주주 전쟁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 2021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고려아연. 그러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의 모기업인 영풍의 장씨 일가 사이에 경영권 전쟁이 벌어졌고, 영풍 측은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MBK를 우군으로 끌어들였다. 반격에 나선 최 회장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고려아연은 빚더미에 올랐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사모펀드의 두 얼굴 - 기업 사냥꾼인가, 구원투수인가? 회사를 재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사모펀드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사모펀드가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의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한다. 그래서 오히려 사모펀드의 개입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모펀드의 명과 암을 조명했다.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 내란 사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 기관의 수사도, 법원의 영장도 불법적이라며 관저 안에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태도는 바뀐 게 없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계엄이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과거 수사 기관의 수장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됐다. ■ 돌아선 경호처 직원들 공조본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요새화에 나섰다. 철조망과 쇠사슬로 우회로를 차단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은 체포해도 된다'고 체포 저지를 독려했다. 그러나 1차 영장 집행 때만 해도 차벽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은 오히려 2차 집행 때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강경파 지휘부의 거듭된 '방어'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경호관들은 어떤 고민을 했던 것일까. ■ 부당한 지시와 정당한 저항 지난 9일 군사법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일부 계엄군의 소극적 저항이 유혈사태로의 확산을 막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정당한 저항을 언제까지 개인의 용기에 맡겨둘 것인가.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항명'의 의미를 고민해 봤다.

'국헌 문란‘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 음모론에 심취한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와 정보사가 동원된 선관위 장악 시도가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기가 직접 ‘선관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극우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부정선거’.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음모론에 빠져들게 된 걸까? ■ "선관위 뚫렸다”는 주장, 진실은?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점검 결과 선관위가 해킹에 뚫렸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18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이 발표하지 않은 전제가 있었다. 당시 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위해 시작 단계부터 ‘방화벽’을 국정원에 열어주었다. 정상적 환경에서는 관제시스템이 작동해 국정원도 ‘방화벽’을 뚫고 해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따져본다. ■ 민주주의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음모론의 핵심은 사전투표 조작설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재검표도 하고, 법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극우세력은 음모론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응답자가 29%에 달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하에서 투표용지 갈아치우기 등으로 유권자를 좌절시킨 ‘부정선거’가 이제는 음모론으로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