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찰개혁' 그 마침표는? 2.누구든 노린다…공포의 '스캠'

'검찰개혁' 그 마침표는?


■ ‘막강’ 검찰권 분산…72년 걸렸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그 검찰의 직접 수사 시대가 7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입장이었는데도 여당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 스트레이트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가능했던 배경을 살펴봤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누구든 노린다…공포의 '스캠'


■ 단속 피해…거점 옮기는 ‘스캠 조직’

온라인이나 SNS로 호감이나 친분을 쌓은 뒤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를 가리키는
'스캠 범죄'. 로맨스 스캠에서 노쇼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등 AI 발달로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스캠 사기. 작년 10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스캠 조직들의 폐해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자 현지 군경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스캠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고, 범죄 조직의 근거지도 캄보디아를 벗어나 주변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스캠 조직에 잠입했다는 제보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 제보자를 통해 스캠 범죄 조직이 어떤 식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범죄 표적을 찾는지 살펴봤다. 또 여전히 고수익 취업·알바를 미끼로 한국 청년층을 해외로 유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