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형 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것

■ <판결의 온도> 제 7회! 세대 대통합(?)을 이룬 4심위원회!

<판결의 온도>를 찾아온 남다른 4심 위원!

새로운 상식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젊은 리더!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 대표 조소담 위원의 합류로
세대 대통합(?)을 이룬 4심위원회!

한층 더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판결의 온도> 일곱 번째 주제는?


■ 21세기 형 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것

-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화상채팅화면을 ‘재촬영’한 것이란 이유로!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지만
그 사진이 ‘피해자가 찍어 보내준 거였다’는 이유로!

-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만’ 했다는 이유로!

전부 솜방망이 처벌!

급증하는 범죄에 악용되기만 하는 법의 허점!
4심 위원들을 역대급으로 분노하게 한
21세기 형 악질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판‧도에 소환한다!


■ 유∙무죄가 나뉘는 순간! <판결의 경계 - 주거침입의 경계>


“우유투입구에 손만 넣었을 뿐인데?”
“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친구 몰래 썸남을 불렀을 뿐인데?”

세상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거침입죄의 경계!


국민 정서를 녹여라 <판결의 온도> 8월 3일 금요일 밤 8시 55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