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한국 사회 어디로?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서고 있다. 당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잠룡들로 분류됐던 인사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이 조기대선을 향한 사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 행사한 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내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선 "늘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불소추 특권을 잃고 '피의자 윤석열'로 감당해야 할 여러 재판과 수사는 그를 더 옥죄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놓고 의원들 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탄핵 찬성파 의원을 향한 압박도 공공연히 감지된다. '탄핵의 강' 앞에서 "분열은 자멸"이라는 지도부의 독려는 공허한 상황. 구심점이 약화된 사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주자만 10여 명 이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독주' 체제의 민주당에서도 잠룡들의 출마 선언은 잇따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론에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엇지만 다른 예비주자들과 비명계 의원들이 개헌을 연결고리로 뭉치는 듯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8일(화) 11시 30분 방송될 MBC 백분토론 <조기 대선 돌입..민심은 어디로?>에서는 초단기 승부가 될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주요 변수를 전망해 본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출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여덟 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지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다고 판단했다. '경고성ㆍ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 위반을 하였다고 보았다.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12.3 계엄 이후 넉 달여 간의 탄핵정국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승복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오늘 밤 9시 방송될 특집 MBC 백분토론<‘윤석열 파면’ 한국 사회 어디로?>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끝낸 헌재가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이기도 하다. 사흘 뒤 내려질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금까지 누적된 탄핵 찬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구동성 조속한 선고를 외쳤던 여야는 선고기일이 발표되자마자 "기각 기대", "파면 확신" 등의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 수십만 명은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에 집결해 헌재를 향한 외침에 더 힘을 줄 태세다.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내리든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헌재의 결론은 무엇일까. 최장 기간 숙의 끝에 헌재가 내놓을 결정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 1일(화) 방송될 MBC 백분토론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전망해보고 그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 토론한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뤘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죄 철회' 등의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밝혀질 걸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되자 여당에서는 기각·각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 야당에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제 내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상황.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선고일이 발표되면 정국은 또 한차례 요동칠 걸로 보인다. 25일 방송될 MBC 100분 토론 <격랑의 한 주 '한덕수 기각' 영향은?> 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신동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의원이 출연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분석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에 관해 토론해 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헌재가 최장 기간 숙고를 이어가는 동안 광장의 목소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배경과 이유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탄핵 인용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 혹은 각하가 유력한 시나리오라며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헌재 선고 이후, 우리사회가 마주해야 할 상황. 3개월여 동안 극단적으로 분열된 여론은 어떻게 수습할까.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마저도 여야로 나뉘어 '승복 진정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18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될 MBC 백분토론 <결정과 승복의 시간… 尹의 운명은?>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출연해 임박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탄핵 정국 석 달 째, 한국 사회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MBC 100분 토론은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 연속 기획 4부작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11일)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연해 정치·경제 현안과 탄핵 정국의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패널로 출연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집 MBC 100분 토론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는 오늘(11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3.1절 연휴, 서울 도심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심화하고 있다. 평의에 집중하고 있는 헌재는 이제 탄핵심판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헌재 선고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갈등은 어떻게 봉합해야 할까.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경기 악화 등 대외적 리스크까지 쌓인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 답을 할 때이다. MBC 100분 토론은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 연속 기획 4부작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4일)은 세 번째 순서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출연해 정치·경제 현안과 탄핵 정국의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소’ 연구실장이 패널로 함께 출연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집 MBC 100분 토론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는 오늘(4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함께 헌법을 파괴한 ‘독재’ 행위란 점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신속한 파면을 호소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도 시작됐다. 해당 사안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정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등 우리 사회는 국내외에서 각종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MBC <100분 토론>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특집 연속 기획 4부작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를 마련했다. 오늘(26)은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연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소’연구실장도 패널로 출연해 함께 토론한다. 특집 MBC 100분 토론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는 오늘(26)밤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