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그날, 혐오가 풀려났다

헌법재판관의 무게 ‘평균인의 삶’과 ‘검찰주의자’ ■ 그 재판관의 퇴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결정문에는 추운 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을 향한 위로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들에 대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나온 파면 결정. 문 전 대행은 퇴임 하루 전 한 대학 특강에서 심판 과정은 '관용과 자제'를 잣대로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소회가 담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특강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 어른을 따라, 그렇게 어른이 되어간다 가난한 소작농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돈이나 출세로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지인들은 부정한 권력자에겐 철퇴를, 딱한 이들에겐 온정을 베푼 법률가로 문 전 재판관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사회에 있는 것을 줬을 뿐이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라고 한 어른의 이야기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바로 ‘어른, 김장하’ 선생이다. ■ '선택적 월권'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습적으로 후임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그중엔 내란 사태 당시 삼청동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소송을 여러 차례 대리한 ‘법률 호위무사’이자 ‘검찰주의자’였다. 차기 정부 출범을 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강행된 ‘알박기’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가치를 담는 대신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의 개선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양아는 남겨지고 기록은 사라졌다 ■ 사라진 기록, 아이만 남았다 해외 입양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또 한 번 좌절했다. 진실 규명을 요청한 피해자 중 311명에 대한 조사 중지 결정이 나온 것. 2기 진화위 활동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입양 당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입양인들에게 '탯줄'과도 같은 입양 기록. ‘정체성’을 상실한 여파는 입양 피해자의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3기 진화위가 출범하지 않으면 해외 입양의 진실은 이대로 영영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지난주에 이어 <스트레이트>는 부실한 해외 입양 기록 관리의 실태를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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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계엄’의 망령 ■ 2인 방통위의 폭주 임기 내내 '가짜뉴스' 척결을 외쳐온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가짜뉴스를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라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MBC 등 여러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방심위의 양심고백 지난 2023년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제재해달라는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관련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한 간부의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총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징계를 남발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수성향 일색의 선방위가 부당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류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아기 외교’ 인신매매 ■ '아기 외교'로 포장된 국가의 인신매매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 규명 신청자 367명 중 진화위가 결론을 내린 대상은 56명에 불과했다. 11살 나이에 프랑스로 입양돼 온갖 학대와 성폭행까지 당한 입양 피해자는 진화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제 입양은 범죄'라고,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흐느꼈다. '아기 외교'라는 미명 하에 마치 수출 상품처럼 팔려나간 아기들. 국가가 묵인한 인신매매처럼 변질된 해외 입양은 국가 폭력이었다. <스트레이트>가 해외 입양 피해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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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산불은 처음" 지난달 21일과 22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일대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불은 순식간에 안동과 청송 등지로 번졌고, 급기야 80km 떨어진 동해안 어촌 마을까지 집어삼켰다. 열흘 만에 서울의 80%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사상자만 무려 83명. 3천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할퀴고 간 현장을 찾아가 봤다. ■ "모든 걸 잃었다"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살림은 모조리 불탔다. 불길을 피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이 막막하기만 하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이들의 눈에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주민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 '늙고 낡은' 산불 대응 초속 27m로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해진 봄 날씨, 소나무 같은 침엽수 위주의 숲. 이번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산불 예측 시스템은 제구실을 못 했고, 대피 경고는 늦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고 산불 진화 인력도 나이가 들었다. 장비는 노후화하고 있다. 산불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취재했다. ■ 100년 걸린다는데.. 3년 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경북 울진군. 불에 탄 산은 여전히 흉물스러운 모습이다. 산림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려면 무려 100년이 걸릴 거라고 한다. 집을 잃은 주민들 중 일부는 아직도 임시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번 영남 산불 피해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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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침내 광장에 봄이 왔다.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결정문의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적었다. ■ 뚜렷해진 내란 혐의 헌재는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을 살펴보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뚜렷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곧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태여서 다른 혐의를 통한 재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법으로 망가뜨린 법치 비상계엄 직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돌변했다. 수사권과 법원의 관할을 트집 잡더니 구속 시간을 파고는 '법기술'을 동원해 풀려났다. 이런 모습은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법치와도 일맥상통한다.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 ■ 분열된 대한민국... 남은 건 거대한 청구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는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변질돼 사회를 갈라놨다. 광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한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 됐고, 권력과 손잡은 극단 세력은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시켰다. 경제는 성장판이 닫히고 국가 재정은 망가졌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마저 걱정해야 했다. 결국 거대한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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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 한덕수 · 최상목, 대행들의 위헌과 모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하지만 면죄부는 아니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런 태도는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였다. ■ 늦어지는 탄핵 선고, 깊어지는 상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권한대행 체제는 100일을 넘겼다. 추운 겨울, 계엄으로 시작된 한국의 위기는 계절이 바뀐 지금도 진행 중이다. 헌재와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비난과, 계엄 옹호 세력이 불러온 사회적 갈등은 치솟고 있다.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국민연금, 가깝고도 먼 개혁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반복되는 '미봉책'?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4%P,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3%P 상향 조정된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다음 세대로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는 반발하고 있다.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연금 개혁은 이번에도 세대 간 갈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 또 다른 시한폭탄 '기초연금'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심각했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자살률을 떨어뜨린 의미 있는 복지제도였다. 하지만 고속 성장기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한 세대들도 이제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의문이 시작됐다. 5년 후 기초연금 예산 추정치는 무려 46조 원, GDP의 1.5% 수준이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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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년 전 그날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7년. 일곱 살 소녀는 여든넷 할머니가 됐다. 하지만 눈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학살당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경찰과 극우단체 서북청년단의 주민 테러에 반발하며 제주 남로당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이승만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제주 중산간 지역을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무고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죽어 나갔다. 당시 제주 인구의 1/10인 3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잠을 설치고,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아 헤맨다. ■ 혐오와 결합한 국가 폭력을 소환하는 자들 혐오와 결합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2003년에야 이뤄졌다. 2021년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검찰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재심에 넘겨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하지만 간신히 아물어 가던 상처를 다시 후벼파는 이들이 생겨났다.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4.3을 이념전쟁의 소재로 소비한다. 학살을 자행한 서북청년단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직전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4.3 사건이 ‘폭동’으로 명시돼 있었다. 계엄은 우리 사회의 혐오를 다시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 혐오, 다시 권력을 등에 업다. 그렇게 나타난 정서가 ‘반중’, ‘혐중’ 정서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며칠 뒤 갑자기 ‘중국’을 언급했다. 선관위에 중국 간첩이 있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나갔고 윤 대통령 측은 이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들고나오기도 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발음을 트집 잡아 헌법재판관도, 판사도 중국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팩트’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에 여권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권력을 등에 업은 혐오는 이제 여성 등 다른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제동 장치를 잃은 혐오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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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1주일…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91일을 넘어,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점점 노골화되고 한국 사회는 분열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진영에 따른 찬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시민들의 일상마저 무너트리고 있다. ■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계산법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속 기간 계산법. 법원은 기존 관행을 깬 새로운 셈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전례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이미 위헌 사유가 해소됐다는 대법관의 의견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판단을 가장 환영한 쪽은 바로 윤 대통령 측이었다. ■ '가정사'와 명태균 게이트 계엄 직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은 계엄의 실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연결 고리는 ‘명태균 게이트’ 속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명 씨의 전화기에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쏟아져 나왔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좌절된 의혹 규명, 헌재에 달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이른바 'VIP 격노설', 무혐의 처분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상 규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이나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혀왔다. 결국 이런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운명도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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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 ■ 구속 취소... 내란수괴 피고인이 풀려났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혐의가 아닌 절차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결정인데도 계엄 옹호 세력들은 내란 사태까지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모조리 구속됐지만 정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풀려난 상황.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 찍어내고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헌정질서 파괴. 그 징후는 이전부터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 이뤄졌다.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대표 역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렇게 2년 반 사이 여당 대표는 10번 바뀌었다. 장관 자리는 극우성향 인사들이 차지했고, 행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검사 공화국’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 사라진 정치와 협치 국회와 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었다. 총선에서 참패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든, 시민이든 입을 틀어막았다. 언론의 불편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고, 비판 언론에는 소송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 폭탄주와 무속 한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수시로 언급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소주와 맥주를 가득 채운 폭탄주를 20잔씩 마셨다는 전직 관료의 말을 보도했다. 계엄 선포 3주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폭탄주 회동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진과 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결정 뒤에선 공교롭게도 술이나 무속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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