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Y N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22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8대0,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겨울부터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은 이제야 봄을 맞았습니다.
◀ I N T ▶ 김노영 "이 나라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구나. 꼭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I N T ▶ 전웅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태까지 고민했던 거, 그게 다 날아간 것 같아. 진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에요."
-----
역대 최장 기간의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
''5대3'이다, '4대4'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외부의 관측은 낭설이 됐습니다.
◀ I N T ▶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탄핵 선고 자체가 늦어지면서 온갖 억측과 불안감 때문에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이유로 '4대4다, 5대3이다' 자꾸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다섯가지 쟁점에서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도 어겼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중이었고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도 본회의 의결이 되기 전이었다며 국정 마비 상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관들은 포고령에 대해선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은 물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군 투입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로 결론내렸습니다.
◀ I N T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압도적이라는 표현에 저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행위를 한 것이고 따라서 파면한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S Y N ▶ 윤갑근 / 변호사·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4월 4일)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S Y N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S Y N ▶ 송두환/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4월 4일)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가 더욱 단단하게 토대를 굳혀서 건강하게 자리 잡는 그런 도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I N T ▶ 김재근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사람의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사람들이 행복하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 I N T ▶ 전희진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이제 차근차근 수습해 나가면서 국민들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 "용납될 수 없는" 12월 3일 밤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의원들은 허겁지겁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 I N T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어요. 계엄령 얘기가 나와서 '가짜 뉴스야, 이 사람아'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비서한테.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 I N T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듣자마자 거의 뭐 용수철처럼 튀어 나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전두환이 했던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독재가 오든지 시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없이 계엄 선포를 통고해야 한다는 법률도 무시한 채 군과 경찰 투입부터 지시했습니다.
목적은 '봉쇄'가 아니라 질서유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S Y N ▶ 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걸 봉쇄라고 합니다."
-----
실제론 질서유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었고,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 S Y N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국회가 컨트롤할 수 없다”며 “‘국회 뒤쪽으로 돌면 담을 넘을 수 있다” “국회 도서관, 헌정회 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 I N T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담이 또 높아서 저 혼자 넘을 수 없었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다리를 잡고 끌어올려 주셔서 경찰이 에워싸고 저의 본회의장 진입,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더니 비켜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뿌리치고 그냥 열심히 뛰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도서관 뒤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다", "담 넘어서라도 와달라"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넘어간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
목적은 표결 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의사당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원이다', '의원이다'
글자를 꼬투리잡은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S Y N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밀려오는 군인들 앞에서 본청 안에 있던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은 집기들을 쌓아올리고 소화기를 뿌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 I N T ▶ 박상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금 이따가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 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죠. 2층에 있던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국회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2층으로 오는 길목들을 하나하나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았습니다."
◀ I N T ▶ 이주영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군인들에게 본회의장을 강탈당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상실되는 거다, 잃어버리는 거다, 뺏기는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기가 뚫리면 여기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들길 때까지 막아야된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국회에 투입된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직할 707특수임무단원들은 총과 함께, '케이블 타이'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S Y N ▶ 김현태 / 전 707특임단장 (탄핵심판 6차 변론, 2월 6일)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겁니다."
◀ S Y N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2월 21일) "이것이 바로 707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 타이입니다. 자, 이걸로 당기면 이렇게 손이 조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그날 밤 11시 53분 국회 본청 앞.
국회 출입증을 목에 걸고 뛰어가던 기자가 707특임단 소속 계엄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 하자 서너 명의 계엄군이 기자를 둘러싸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꺼내 기자의 양손을 묶으려 했습니다.
바로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 I N T ▶ 유지웅 / 뉴스토마토 기자 "벽면에 이제 배를 댄 상태로 밀쳐진 다음에 곧바로 이제 상급자 특임단원이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고 명령을 했고 제가 온 힘으로 저항하다 보니까 케이블 타이를 2번, 3번 이렇게 묶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한 번 묶이면 이제 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특전사는 국회 단전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 I N T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어와서 이제 지하로 해서 통로로 오는데 계엄군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때 단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단전 팀이에요. 지하 1층에서 전원 박스 내리고 했던 팀들이 한 7~8, 10명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순간적으로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
국회 밖에는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 S Y N ▶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독재 타도 계엄 철폐!"
◀ S Y N ▶ 윤미숙 / 계엄 저지 시민 (2024년 12월 4일) "무기를 들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국민들한테 장갑차 보내서 국민들하고 지금 전쟁 선포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군인들이 더 나아가지 않고 주저하는 사이 이윽고 국회에선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 S Y N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국회 주변을 지켰습니다.
국회 방향으로 가는 듯한 장갑차가 보이자 홀로 길을 막아선 시민도 있었습니다.
◀ I N T ▶ 김동현 / 계엄 저지 시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이쪽으로 못 보낸다.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총을 든 군경들이 더 훨씬 더 위험하다. 이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니까 이제…"
-----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변명.
◀ S Y N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몇 시간 만에 계엄의 막을 내리게 만든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 S Y N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I N T ▶ 김동현 / 계엄 저지 시민 "국가의 실패는 저희가 많이 경험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4년 5월 군대를 갈 때 그리고 군대 가기 직전 4월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었고 공권력이 그걸 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를 서로를 구해야 했고. 또 커다란 배처럼 그 세월호처럼 커다란 배는 인양할 수 없겠지만 국회에 가서 저희가 몸으로 막을 수는 있잖아요. 붙잡고 늘어질 수는 있으니까."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국헌 문란이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12월 3일 밤 국민들이 직접 목격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 I N T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 위반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헌재의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면 내란죄도 성립한다고 거의 판시한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나 형사법정은 다 사법기관이잖아요. 같은 사법기관 존중의 의미에서 그걸 존중하죠."
■ 법기술로 망친 법치와 민주주의
사건번호 2025고합129.
당장 오는 14일부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무력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군과 경찰 투입을 폭동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I N T ▶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을 아마 형사재판에 참고자료 내지 서증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과 탄핵 사건의 사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특검을 막아온 '거부권'도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위해 일부러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 S Y N ▶ 김상기 / 민북지역파주농민회 사무국장·접경지역 농민 (2024년 12월 26일) 요즘은 군인들을 쳐다보는 게 두렵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하는 자괴감도 느껴지고.
'명태균 게이트'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연결되는 녹취 같은 핵심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습니다.
◀ S Y N ▶ 윤석열-명태균(2022년 5월 9일 통화)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그래. 오케이.>"
채 해병 사망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VIP 격노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얽힌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주특기인 '별건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시도할지도 관건입니다.
◀ I N T ▶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바로 가혹하게 수사를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수는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기술'입니다.
◀ S Y N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7일)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을 문제삼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관할권을 트집잡았습니다.
◀ S Y N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1월 15일)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경호처의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52일 만에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한 겁니다.
◀ S Y N ▶ 석동현 / 변호사·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 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이런 대응은 사법체계와 헌정질서에 대한 불신을 불렀습니다.
법원에선 폭동이 벌어졌고,
◀ S Y N ▶ "점거해, 점거해. 나와, 점거해."
재판관들은 표적이 됐습니다.
◀ S Y N ▶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차은경!>"
◀ S Y N ▶ 오영석/목사 (유튜브 ‘전광훈TV', 3월 1일) 야 이 XXX들아 당장 멈춰라. 문형배 이 XXX아 넌 나한테 죽어.
◀ I N T ▶ 최항섭 /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이 관저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물리력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무시를 했고 그 군중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그냥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 없이 다 믿게 되는 거죠..
중범죄의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정공법이 아닌 사소한 절차와 같은 틈새를 파고드는 수법.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 I N T ▶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에 있는 작은 허점이라든가 절차상의 허점 이런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실체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한 회피 노력을 계속 보였단 말이죠.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법기술자,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22년 7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문제를 두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 S Y N ▶ 박범계 민주당 의원-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회 대정부질문, 2022년 7월 25일)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양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 각부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근거해 법무부의 사무 관장 범위를 명시해 둔 정부조직법이 있는데도,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직제 시행령만 개정해 과거 청와대가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로 넘긴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할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분야로 축소하면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등'과 '중요범죄'라는 이 두 단어에 근거한 거라며,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습니다.
◀ S Y N ▶ 한동훈/당시 법무부장관(2022년 8월 11일)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대기업 경영권 세습에 대한 견제 장치 완화, 다주택자 세금 인하.
모두 시행령을 개정해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
야당과 협의해 법률을 고치는 대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는 법기술을 동원한 겁니다.
◀ I N T ▶ 박구용 / 전남대 철학과 교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법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다.
대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최상목 권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은 무려 40차례입니다.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
시정연설엔 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의 공식 만남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취임 72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 S Y N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2024년 4월 29일)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 S Y N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4월 29일)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 S Y N ▶ 윤광일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는 법과 다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나의 법, 나의 원칙을 강요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2년의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과 '법치'의 성적표였습니다.
◀ I N T ▶ 박구용 / 전남대 철학과 교수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통치 체계인 거죠. 법에 의한 통치 체계가 아니고. 그리고 법으로도 안 되니까 뭘로? 군사력을 통해서.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내란이 파괴한 국가를 재건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다시 견고하게 재구성하는 거겠죠.
■ 막대한 청구서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한남동 관저 주변엔 수천명의 경찰력이 배치된 긴장 상태.
낙담한 탄핵 반대 집회는 금방 마무리됐습니다.
◀ S Y N ▶ 전광훈 (4월 4일) "어떻게 된거야? //아니, 어떻게 전원일치가 되냐고" <일단 목사님, 행사 종료 선언을 하고요.>"
그렇지만 광장에 남은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궤변은 내란 사태를 정치적 찬-반 문제로 변질시켰습니다.
◀ S Y N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헌법재판소 앞, 4월 4일) "하나님 어떻게해요. 아부지..왜 이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요 주님"
◀ S Y N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헌법재판소 앞, 4월 4일) "자유대한민국을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는거야 이 개XX들아!"
권력을 등에 업은 극단 세력들은 부정선거, 선관위 중국 간첩 등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시켰습니다.
◀effect▶ 유튜브 ‘성령과부흥BRCMtv’ (호남권 대학연합 탄핵 반대 시국선언, 3월 7일)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
◀ S Y N ▶ (이화여대 탄핵 반대 집회, 2월 26일) "저 계단에 있는 중국 놈들을 한번 보고 야유를 한번 보내줍시다. 차이나 아웃!"
-----
극심한 갈등은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멀지 않은 서울 한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영배씨.
지난 1월, 가게 주변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던 노인이 탄핵 반대 세력에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 I N T ▶윤영배/서울 식당 운영 "(노인분을)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한 30명 넘으신 분들이 이제 어디서 셀 수도 없이 많은…하도 욕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대응해가지고 욕설을 했고 제 옷과 잠바 그다음에 멱살 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잡혔죠. 제 옷도 다 찢어지고 잠바도 다 찢어지고"
이 장면을 촬영한 극우 유튜버는 윤 씨를 '빨갱이 패륜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effect▶유튜브 '구국채널'TV(1월 2일) "야 이 새끼야" "여러분 빨갱이 온 거 보이죠?" "야 이 자식아 어른들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 I N T ▶윤영배/서울 한남동 식당 운영 "제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전부 삭제해서 의도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셨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게끔. 물론 저도 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식당 이름과 주소가 공유되면서, 비난 전화에 시달리다가 윤 씨는 결국 아예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 I N T ▶윤영배/식당 운영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 것 뿐인데/전화가 200통이 넘어가니까 새벽 5시, 6시까지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게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허위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주수입원이었는데 사라진거나 마찬가지죠."
◀ I N T ▶배병인/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사회가 그런 억지나 궤변들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는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 자체가 지금 사실상 잠깐이지만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악영향은 거시적인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소매판매액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금융 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 S Y N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제14회 국무회의, 4월 1일)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200~1,300원대였던 환율은 12.3 계엄 사태 이후 1470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S Y N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기자간담회, 1월 16일)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 I N T ▶엄찬/중소기업 이사 저희는 침구 제조 기업인데요.그 원단하고 솜이 다 환율 그다음에 석유 가격 이런 거랑 다 민감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그만큼 그 모든 부분 원가 상승분을 완제품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대비 출고가가 압박이 심한 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 I N T ▶류덕현/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어두운 긴 터널에 초입에 있다.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터널 길이가 얼마나 길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초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중요한 시간이 있었죠.그리고 실제로 취임은 2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2개월 동안 우리가 한 걸 생각해 보시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 사실은 없는 상태였어요."
----- 나라 살림은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세금을 깎아야 투자가 살고 경제가 산다며 감세 정책은 계속 내놨습니다.
◀ I N T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경제정책방향 브리핑, 2022년 6월 16일)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렸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2주택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폐지했습니다.
'부자감세', '재정악화'라는 비판은 웃어넘겼습니다.
◀ S Y N ▶윤석열 당시 대통령/(출근길 도어스테핑, 2022년 6월 17일) "(감세) 그럼 하지 말까?(하하하하)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대로 세수에 펑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6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고 지난해에는 31조 원이 모자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21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장부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6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장부를 넘겨줬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무려 100조 원의 '세수 마이너스 청구서'를 넘겨주게 됐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 I N T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사상 2년간 세수를 마이너스 15% 줄였던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요.'차기 정부 5년간 100조 원 정도로 세수가 감소된다'..국가의 지출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금을 감세한 것만큼 더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 후손일 수도 있고 다른 근로소득자일 수도 있는 거지."
-----
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엄은 찬물을 부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윤 전 대통령을 "GDP 킬러"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무려 0.4%P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명목 GDP는 연간 약 2,500조 원.
대략 10조 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던 정부는 물론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낮습니다.
◀ I N T ▶ 류덕현/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따뜻한 곳에서 밥 한 끼 편안하게 먹는 것이 꿈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필수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것인데 지금 필수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어떤 리더들의 철학,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에 비전(미래전망),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국민들은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클로징 ▶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 자리엔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 극심한 사회 갈등이라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청구서는 물론 경제 파탄이라는 거액의 청구서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방향키)
(방향키)
(방향키)
(방향키)
00:36:27 
00:36:19 
00:38:19 
00:36:26 
00:36:18 
00:36:33 
00:36:29 
00:36:09 
연령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